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국면에서 “한국이 돕지 않았다”며 공개 불만을 연거푸 표출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에 정부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각도의 외교 채널을 가동해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소극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향후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7일 통화에서 “단순히 파병 요구를 거절한 데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향후 군사·안보 분야나 무역·투자 분 바다이야기예시 야에서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 장기화에 불만이 커지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설득 차원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처한 상황을 대내외 지지층에 알리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참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정당성을 뒷받침했어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안보와 동맹 문제를 연계해서 압박할 때 한국은 가장 취약한 존재 중 하나”라며 “우리로선 묻어가는 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적극적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군 규모를 4만5000명으로 부풀려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일본에 대해서만 바다이야기슬롯 큼 한국에 안보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도 “일본의 대응을 보고 따라 하겠다며 눈치 보는 모습이 아쉬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팩트시트 후속 조치 협상이나 향후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신 수 야마토게임 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대미 투자 협상 등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다만 파병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기에 감수해야 할 리스크”라고 말했다. 반면 차 부원장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 교수는 “중동 상황을 계기로 주한미군 재조정 등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인도·태평양 대비태세를 굳건히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릴게임가입머니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대미 특사 필요성에 대해선 크지 않다고 짚었다. 차 부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간 소통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정상 간 소통 기회를 되도록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양국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간 채널이 있음에도 너무 숨죽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정우·정선형·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