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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19년을 정점으로 매년 20만, 30만 명씩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적인 연령 기준이 아닌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를 재정의하고, 복지 차원의 노인 일자리를 넘어 중장년층의 인적 자원을 고려한 새로운 고용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노동시장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사단법인 한국생산성학회(회장 윤동열)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인구미래포럼 개인회생채무불이행 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서영교 국회의원이 현재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관계 전문가, 정책당국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조직 필요성을 제시한 제1차 포럼에 이어 이번 제2차 포럼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 농협소득증빙 세~64세)가 2019년 3762만 8000명을 정점으로 매년 20만~30만명씩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인구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 - 제2차 인구미래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 1억대아파트전세 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초고령사회 중고령층 고용정책의 과제' 발표를 통해,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계속고용, 정년연장 또는 폐지 방안 마련,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 농협 담보대출 ▲중고령층 고용창출 5대 핵심업종 선정 ▲중고령자 일자리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주로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나아가 중고령자 고용 정책을 고용-복지-산업정책 등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노 박사는 기존 15세~64세로 고정돼 있는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기대연령에서 코르테즈 일정 기간(10~15년)을 빼는 방식(POAT)으로 접근할 경우,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을 수 있고 경제적 충격(1인당 국민소득 감소)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연령의 조정이 필요하며, 조정 시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실질적 은퇴와 연금 수급 시까지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 제고, 인구 감소시대 해법'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611만 명에 달하는 여성 비경제활동 인구를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브릿지 일자리 발굴,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경력단절여성 구직지원금제 전국 확산, ▲유연근무제 확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경력단절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용 전 한국이민학회장은 '한국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목의 발표를 통해 과거 외국인력정책은 소위 3D업종 취업기피 등 인력의 미스매치 현상 해소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절대적인 노동력 공급 부족에 초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축산업, 지역 산업단지 제조업체 노동력부족 해소 문제가 시급하며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부족문제 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도입, 선발, 체류관리 관련 재량권 확대, ▲지역 특화 비자 제도 개편, ▲분절화되어 있는 외국인 등 이주배경노동력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가부 차관)은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인력부족 사태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전에 체계적인 인력수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결국 더 오래, 더 많은 사람이 일하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력부족과 청년실업이 공존하는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AI분야 청년 훈련과 일경험 확대 및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꼼꼼한 정책대응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를 넘나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마련이 시급하다"라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번 제2차 인구미래포럼에서 제시하듯, 중고령층·여성·이주배경 노동자가 함께하는 포용적 노동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대응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 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감소시대, 노동시장 전략과 대응방안' - 제2차 인구미래포럼이 열리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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