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허’ 외교가 한미 관계를 비롯한 전통적 동맹 체제에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경시하고 강대국 관계를 중시하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중국에는 관세 부과를 반복적으로 유예해 주는 한편,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에는 투자와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방식의 노골적인 ‘동맹의 상업화’ 정책을 펴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 경주 APEC 정상회의서 만날 것…내년 초엔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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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무료머니릴게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APEC 정상회의는 내달 31일부터 1박 2일간 경주에서 열린다. 미·중 정상이 만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 이벤트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두 정상의 첫 대면이 피엘에이 주식
한국에서 이뤄질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만나는 데 이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웨이브일렉트로 주식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그는 “통화는 매우 좋았으며, 우리는 다시 통화하기로 했다”며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화는 지난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이어 이뤄진 것릴게임바다이야기
으로, 양측은 그동안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EU·나토 비판하면서 인도에는 “친구” 손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로이터]


이 같은 태도는 지난 16일 유럽연합(EU)과 인도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려면 러시아와 “합의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온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러시아산 원유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7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나의 친구”라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EU에 중국·인도 100% 관세 물려 푸틴 압박하라 요구




지난달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개최된 러·우 정상회담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앞)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인도와 중국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과는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EU와의 협력 없이 단독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미·EU 고위급 회의에 직접 전화로 참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요구했다.
AFP 통신이 취재한 한 미국 관계자는 “러시아 전쟁 기계의 자금원은 중국과 인도의 석유 구매”라며 “자금원을 손보지 않으면 전쟁을 멈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미국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유럽 파트너들이 우리와 함께 나서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FT에 전했다.
그는 “EU가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시도가 수포가 될 가능성이 커지자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는 ‘충격 요법’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美, 우크라이나 광물에 7500만달러 투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난달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AFP]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군사적 지원 대신 투자를 통한 간접적 관여를 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 개발에 7500만 달러(약 1037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미·우크라 동맹이 ‘상업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17일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 봄 체결된 합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광물 자원 개발에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순한 안보 지원을 넘어 경제적 연결고리를 구축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전쟁 자금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키이우는 미국의 개입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 협력에 기대고 있다.
미국 해외민간투자공사(DFC) 투자 책임자 코너 콜먼은 “이번 초기 자본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주요 인프라를 복구하며, 자원을 활용해 양국의 경제 번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는 광물·탄화수소·관련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며, 전시 경제를 유지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도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는 동맹의 성격 변화를 잘 보여준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백억 달러의 직접 지원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와 판매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무기 제공 역시 나토의 유럽 재원을 활용한 구매 방식으로만 이뤄진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비즈니스적 사고방식’을 역이용해, 트럼프가 자국 미래에 이해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는 “미국의 투자는 신뢰와 장기적 파트너십의 신호”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안보와 동시에 미국 기업에도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사업으로 도브라 리튬 광산 개발 입찰이 진행됐으며, 미국 정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에너지 투자사 테크메트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크리티컬 메탈스사가 채굴권을 주장하고 있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구식 지질조사, 불투명한 매장량 등은 투자 리스크로 꼽힌다.

상업화된 동맹, 장기적 파장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한 모습. [AFP]


한편,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도 대미 투자를 둘러싸고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으며,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을 둘러싼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투자 환경 불안이 고조됐다. 일본과 EU 역시 각각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식 외교’는 동맹국을 ‘약자’로 압박하면서도 중국·러시아·인도 같은 강대국을 ‘강자’로 대우하는 양면성을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태도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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