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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학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전날인 18일 개최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오픈포럼'에서 신소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국가전략기술은 변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환경과 연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재편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방향에 대해 소개하는 화면에는 미래소재, 전력망, 재생에너지도 검토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생에너지를 전략기술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은 배포된 행사 자료에는 없었다. 신 과장은 "연말까지 검토될 것 지급할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10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원자력을 포함하면서 12개로 늘어났다. 재생에너지는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전략기술에 재생에너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보험금 계산 건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방향인 만큼 국가 전략기술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직접 부각한 것이다.
반면 원자력은 전략기술에서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차세대 원자 제2금융권금리비교 력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됐다. 현재 12개 국가전략기술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 관리가 포함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국은 아직 독자적 SMR 기술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기존 전략기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행사 후 차세대 원자력의 존치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가능성을 묻는 말에 "SMR(소형모듈원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진입한 영역"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에너지 기술에는 장기적으로 핵융합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미 중국이 시장을 장악한 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기술로 급전사채 육성해도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의 오픈포럼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가전략기술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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