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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최근 허위 테러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모(3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무부가 국가를 대표해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짜 살인예고와 관련해 민사 책임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최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주식동향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랐다. 그러나 게시글은 허위였고, 해당 게시글 때문에 경찰관 약 20명이 긴급 출동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기동대 등 총 703명이 투입됐다.
정부는 “4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전액 인용했다. 최씨는 앞서 형사US증권연구소
재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근에도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 협박이 이어지며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해 9월에는 20대 남성이 ‘야탑역 살인예고’를 올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동원되며 5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다.
올해부터는 다수의 사람을 증권사스마트폰
대상으로 한 협박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지만, 허위 글로 인한 공권력 낭비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들은 허위 테러 협박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허위 협박범들은 자신이알라딘온라인릴게임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팩스로 보낸 협박에 경찰 인력이 대거 움직이고 언론·방송에서 대서특필되는 것에서 일종의 스릴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테러인지 허위 협박인지는 초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경찰은 실제 상황을 전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규모 경찰력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인황금성게임다운받기
애 기자 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