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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의 수장들은 정부의 ‘5극 3특’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진정한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행·재정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역의회와 지역 상공계도 부울경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큰 방향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공기업 공무원 책임 구조로는 추진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부산시는 행정통합이 5극 3특 기조와 충돌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산·경남이 함께 준비 중인 특별법에는 완전한 자치권과 실질적인 재정·산업·입법 권한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 신축건물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모델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기존 자치단체를 하나로 합쳐 조직과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효율적인 구조와 집행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경남도는 부울경경제동맹을 통해 최소한 농협 대출상품 의 인력과 비용으로 공동 사무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도지사는 “특별법 발의를 통해 통합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등 상당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위상 확보가 담보되어야만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상향식 통합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nh농협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초광역 협력이 꼭 필요하지만, 재정권과 자치권 등 권한 이양이 없는 행정통합은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역초광역경제동맹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부산·경남과 지속적으 창업진흥원원장 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은 “중앙 지원에 의존하는 시혜적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이 독자적으로 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세입·세출 등에서 중앙과 대등한 권한을 지역에 부여하는 실질적인 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부울경 경제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부울경이 뭉치지 못한다면 국가균형발전 전략 자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를 이끈 경험을 가진 부산이 다시 한번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 산업과 물류, 인재와 정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시켜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상공회의소 노은식 회장도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해야 선순환이 되고, 지방에 있는 기업에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줘야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부울경이 함께 해야 힘을 모으고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