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성 수습기자 =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 공청회. 2025.09.1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이종성 수습 기자 = 정부가 발전 부문의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0%로 상향하는 계획을 공개하자 발전업계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물량은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산저축은행이자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1·2차 계획에서는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3%, 3차 계획에서는 10%로 적용해왔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4차 계획에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가진 업체 등 774개 업체가 참여한다.
할당 2014년 당좌대출이자율 대상은 '발전'과 '발전 외' 부문으로 나뉜다.
발전 부문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2025년 10%에서 2030년 50%로, 발전 외 부문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된다.
다만 배출권을 유상으로 배분할 경우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탄소누출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50만원 대출 박성제 한국남동발전 부장은 "유상할당이 늘면 발전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며 "2025~2029년 약 37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세웠는데, 연평균 7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상할당 50%가 적용되면 발전사의 재원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여력이 떨어진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2026~20 은행 이자율 계산 30년 약 3800만t 배출권 구매에 4조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발전 부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전소와 정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사들의 부담을 감안해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생명학자금대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이번 4차 계획에서 총량을 엄격히 하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을 10%에서 50%로, 비발전은 10%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한 번에 50%로 올리기보다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식으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4차 계획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간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된 탓에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이 적었고, 유럽·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배출권 전량을 유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창민 플랜1.5 변호사는 "발전 부문은 국제적으로 대부분 100% 유상할당을 시행한다"며 "한국도 4기부터 발전 부문은 100% 유상할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는 가격 정상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기금 재원 확보, 간접배출 규제 폐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며 "최근 연구에서도 발전 100% 유상할당이 국내총생산(GDP)와 고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는 발전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돼있다"며 "실제 부담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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