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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국군방첩사가, 정부의 폐지 방침을 막기 위한 전담팀을 꾸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부대 존치 논리를 전파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는 간첩이 아닌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권력의 편'에 선 방첩사를 폐지하기로 하고, 본연의 방첩 기능만 '국방방첩본부'에서 맡는 내용의 국정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방첩사가 부대 해체를 막기 위해 전담팀까지 꾸려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사금융대출상환 '부대개혁 TF'로 이름 붙인 전담팀은 이달 초 방첩사 일부에 비공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및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 신협 수협 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방첩사가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부대원까지 동원한 로비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부대원들의 동요를 의식한 듯 "계엄과 정보기관의 절대적인 관련성은 없다"며, 비상계엄 출동 당시 "어떻게 정의롭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자격 게 소극적으로 행동했는지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부대가 '콩가루 집안'이라는 부정 여론이 발생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을 위한 별도의 실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대 폐지'와 '부대 존치'라는 정반대의 임무를 두고 방첩사 내부에서 국민행복기금이란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첩사 TF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방첩사를) 통제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권력 안보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2011정부학자금대출국방부는 "방첩사 개편은 국방 분야 핵심 국정과제"라며 "민·관·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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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57048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