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도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건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촉발된 정치적 배경과 이후 이어진 선거에서의 국민적 평가를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 26명( 게임몰릴게임 현직 의원 6명, 지자체장 2명, 전직 의원 및 관계자 18명) 전원에게 유죄(벌금형)를 선고했다. 이 중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은 벌금형을 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주요 정치인 혐의 및 1심 선고 결과. 그래픽=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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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태'부터 '국회 회의장 점거' 등 공소사실의 사실상 대부분을 인정했다.
먼저 채이배 전 의원에 대한 감금 성립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감금죄라고 못 박았다.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실 앞을 둘러싸고 문을 막아선 건 '출입 통제를 넘어 야마토게임 이동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폭행이 없었다"거나 "설득을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도 배척했다. "신체를 직접 밀거나 잡지 않아도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의 모바일바다이야기 안과 사무실 점거와 회의장 봉쇄에 대해서도 판단이 일관됐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절차적 저항권" "정당한 방어행위" 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의안과 앞에서 법안 접수를 막은 행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조직적으로 막은 행위를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당시 릴게임예시 12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하고, 범행을 분담해서 수행한 점을 들어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정개특위·사개특위의 위법 행위 탓에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소 절차와 증거를 둘러싼 피고인들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국회방송 영상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압수 과정의 일부 흠결이 "적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면책 특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발언·표결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일 뿐, 회의장 점거·출입 저지처럼 물리적 충돌이 수반된 행위는 그 틀 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 운영 원칙을 국회의원 스스로 무너뜨린 첫 사례로 규정했다.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며 마련한 의사결정 절차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이 국회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맥락을 참작한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극심했던 점과 야4당이 합동으로 행한 상임위 위원 교체 행위를 피고인들이 위법하다고 인식한 배경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현직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경우 사건 이후 2020년 21대 총선,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22대 총선 등 여러 차례 전국 단위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일정 부분 이뤄졌다는 점도 반영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만에 판결이 나오면서 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했다는 비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26명, 제출된 증거만 2,000여 건에 달한다"며 "300개가 넘는 영상 파일의 총용량이 6테라바이트(TB)에 이르고, 수십 명의 증인을 모두 법정에서 직접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일지. 그래픽=신동준 기자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