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 요구되는 국정 활동에 쓰여…석 달간 4.6억원 집행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도 공개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23일 오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웃음을 짓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23일 오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대기업 추석상여금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 트럼프카드 게 됐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했는데 이재명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투리스모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토주택가격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23일 오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 LH주택공사홈페이지 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이날 공개된 자료는 지난 6~8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으로, 날짜별로 집행 내역이 기록돼 있다.

이 기간 특수활동비는 4억6422만6000원을 집행했다. 항목별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등이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9억7838만1421원을 집행했다. 항목은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3180원이다.
특정업무경비로는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5400원 등 총 1914만1980원을 집행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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