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학생들 사이에서까지 마약류 오남용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탈북민들이 증언했는데요.
10대들부터 대학생들까지...
기관지와 비염에 좋다는 이유로, 또, 공부할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각성제로 마약을 남용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치료와 의약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마약류 오남용이 북한의 열악한 보건 실태를 반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미 국방부가 새 국가방위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억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미국은 제한적인 지원만 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내용, 또, 북한 핵 전력에 대한 달라진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책사인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이 방한했습니다.
사아다쿨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에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택했다고 했는데요.
추켜세우는 덴 이유가 있겠죠?
이슈 앤 한반도에서 분석합니다.
[리포트]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34쪽짜리 새 국가방위전략, NDS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 국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안보전략, NSS의 하위문서격으로, 미국이 직면한 위협과 국방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핵심 내용은, 북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명시한 것입니다.
한국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에도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그 근거로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과 탄탄 릴게임추천 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확장억제는 미국이 지원하되, 대북 방어를 위한 재래식 전력 운용 등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 국가방위전략은 그러면서,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러한 한국과의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현대화하는 데 있어 미국의 이익 야마토게임방법 과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남침 저지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이, 앞으로는 중국 견제를 위한 기동 전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하마스와 전쟁한)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으로 콕 집어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동맹의 기준은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동맹이 아니라 스스로 싸울 능력과 의지를 먼저 보여주는 동맹이라는 메시지가 읽히는 것 같고요."]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평가도 담겼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 국가방위전략은 북한의 핵 전력이 규모와 정교함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 공격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발표된 관련 보고서(NPR, MDR)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과 비교하면,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이번 국가방위전략에서 상위격인 국가안보전략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4년 전,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다음의 군사적 위협으로 봤던 것에 비해, 이번엔 이란 다음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제가 볼 때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요. 선언의 방향을 바꿨다기보다 단기적으로 비핵화보다 억제, 방어, 위기관리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현실적인 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한 위협의 우선순위가 내려간 것도 북한이 덜 위험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1차적으로 (북한) 억제 책임을 더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과 태세를 갖추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이 발표된 직후,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콜비 차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국방장관 등 외교 안보 수장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역시 핵심은 동맹의 역할 변화였습니다.
콜비 차관은 많은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의존해 왔다며, 유능한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1월 26일 :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기반으로 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부임 이후 순방 첫 국가로 한국을 택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과도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콜비 차관은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의 대중 봉쇄선인 '제1도련선'을 따라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과 필리핀은 물론, 한반도의 전력도 현대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힘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엘브리지 콜비/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1월 26일 : "(미 국방전략은)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지'에 중심을 둡니다. 여기에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 및 그 밖의 지역 전반에 걸쳐 복원력 있는 분산형 전력 배치를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미 동맹의 역할 변화 속에서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공감한 만큼, 전작권 전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당대회 앞두고 ‘방사포’ 도발…“핵 전력 구상 발표”▲
콜비 차관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한 날, 북한은 동해상으로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하며 도발했습니다.
비행 거리를 자세히 공개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격력이 극대화됐다면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 구상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미의 대북 전략 변화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곧 있을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리포트]
북한의 이동식 발사차량 위로 방사포가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발사 현장 곳곳을 누빈 딸 주애는 아버지 대신 상황실 의자에 앉아 발사 장면을 지켜봅니다.
북한은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4발 모두 동해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조선중앙TV/1월 28일 :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 떨어진 해상 표적을 강타했습니다."]
발사 거리를 봤을 때, 평택·오산 공군기지는 물론 충남 계룡대까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지표에서 공격력을 극대화했다며, 어떤 외부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정밀 유도비행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GPS 교란 등 전자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항법 체계를 갖췄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콜비 차관 방한 직후 한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대미, 대남 강경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다음 달 예정된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치적 과시와 체제 결속을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북한의 당대회는 향후 5년간의 대외·대내 정책 노선을 정하는 북한 최대 정치 행사로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 매체가 지난 24일, 당대회 대표자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한 것을 감안할 때, 9차 당대회는 2월 초순쯤 개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당대회라는 것은요. 지난 5년 시기에 북한의 모든 성과에 대한 총평을 토대로 향후 5년 동안의 당의 정책과 노선을, 국가 발전 전략을 결정하고 이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공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에서 다음 단계의 핵 억제력 강화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한 8차 당대회 때처럼 9차 당대회에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노선을 당 규약에 명시할지도,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중앙계급교양관 사진입니다.
강사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위로 '한국은 제1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또 다른 공간에는 역대 남측 대통령 사진을 걸어놨는데, 한국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라는 비방 문구가 눈에 띕니다.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인식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북한이,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이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상반기에 최고인민회의에서 같은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할 경우에는 남북한 관계는 단기적으로 정상화되기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북한이 2022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핵을 국체로 규정했는데요. 이것은 핵 능력에 기반해서 체제 수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결론 내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이런 적대적 대결 구도에서 한미와 군사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국방력 강화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직접 발신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그간 북·중·러 연대 강화에 집중해 오면서도 미국을 의식해온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어떤 요구나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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