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3일 미국의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번 불행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향후 20~30년 한미 동맹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며 “중국이 강력한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동맹이 잘못 처리하면 한국 내 반미(反美) 정서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국이 재작년 기준 215억 달러 투자를 약정하며 최대 대미(對美) 투자국으로 거듭난 가운데 이 대표는 이민법 조정, 비자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한 불확실성릴게임
제거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WP 기고에서 “9월 4일 조지아에서 발생한 이민 당국의 단속은 한국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정치적 수사(修辭)가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고, 미국은 자의적 단속으로 한국의 많은 호의(好意)를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수동적 원조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전릴게임
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 (능동적인 동맹국)”이라며 “이번 단속으로 인해 워싱턴은 한미 동맹을 심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면 중국은 강력한 한미 동맹이 가져올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심을 심으려는 기회를 포착종가매수
했다”며 “국영 매체들은 미국을 ‘믿을 수 없는 동맹국’이자 ‘투자하기 불안정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이런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한국 내 반미 정서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02년 주한미군이 조종하던 육군 공병 전차에 여중생 두 명이 깔려 숨진주식속보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을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란 한국 대중의 인식을 흔든 사건’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호주·싱가포르에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 기술 전문가들을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양보가 아니고 오히대원미디어 주식
려 이민법을 경제·전략적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의회에는 공화당 영 김·민주당 톰 스워지 하원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한국 전쟁부터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한미는 모든 도전을 함께 극복해왔다”며 “그러나 동맹은 공동의 이익만으로 유지될 수는 없고, 양측이 공정한 규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신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면 더 깊은 동반자 관계를 위한 초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