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구상은,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핵심적 과제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단계적 해법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E.N.D 구상이 단순 병렬인지 선후 개념인지 불분명하나, 의미상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간다는 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뉘앙스가 강하다. 이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조한 데서도 그런 의지가 엿보인다. ‘선(先)교류 후(後)비핵화’라는 의미라면, 사실상의 북핵 용인이다. 관계 정상화의 구체적 개념이 불분명하지만,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면서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서 벗어주식공부서적
날 소지가 있다.
이 대통령의 ‘핵·미사일 능력 중단’ 표현도 오해 여지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뜻하는 중국식 ‘쌍중단’수용을 시사한다. 중단(stop)이든 동결(freeze)이든, 확실한 검증이 핵심이다. 검증이 생략되면 제2의 영변 냉각탑 폭파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같은 눈속임 쇼가 될 수 있다. 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한미일 외교장관의 22일 공동성명과도 배치된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뒤 유엔 연설에서 제재에 대해 함구하고 교류 협력론만 폈다. 이 정부가 북핵 용인에 이어 제재 무력화에 동조한다면, ‘안보 반역’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