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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청년 공무원 사망 사태 관련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우 청년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6일 기후부 소속 청년 공무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감사관실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언론 보도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증언을 종합하면 고인은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에 시달렸고 직장 내 폭언과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부에 △사망 사건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조직 역할에 부합하는 적정 인력 배치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 △간부의 직원 보호 역할 강화 및 평가 반영 △신규자 조직 적응 체계 구축 △잘못된 조직문화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 “신설·개편 부처의 비대한 업무량과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청년 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구조적 과로를 근절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인격과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우 청년 최고위원은 “지난해 6월 대통령실 직원이 업무 도중 과로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공직사회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후에도 ‘공직자가 휴일이 어디 있느냐’,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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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러한 국정 운영 기조 아래 공직사회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차 익숙해졌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매달 평균 17시간에서 19시간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 강서구 주민센터 직원이 2월 폭설 비상대기 36시간 연속 근무 뒤 뇌출혈로 쓰러진 사태와 4월 한 공무원이 자정 가까이 초과근무를 하다가 숨진 사례들을 언급하며 “공직사회 곳곳에서 과로의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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