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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진욱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 수용실 앞까지 가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하면서 강제구인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진욱 > 지금 전직 대통령, 특히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했던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켜보실까.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구속 상태에서마저도 수사를 거부하고 기피한다 국가장학재단 전환대출 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그냥 버티면 된다라는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수처에서도 시도가 있었고 내란 특검,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여러 차례의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국민들께서는 정말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 체증식분할상환 집행이 과연 온전하게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저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본인이 30년 가까이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되던 시점에는 우리나라의 법치를 복원하고 공정과 도시형 생활주택 기금 상식을 되돌리겠다 이런 구호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인에 대한 특검 조사 또 그 이전에는 공수처 조사에 응하는 전체적인 과정은 법치를 주장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야 할 모습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편으론 우리 당 소속이었으니까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런 과정 전반에서 본인의 책임과 관련 자화전자 해서 부하직원들이 사실 10명이나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가장 책임질 자리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조사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좋은 시각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 다수의 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고운 시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앞서서 김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수처에서 강제구인할 때도 응하지 않고 내란 특검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응하지 않겠냐라고 봤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화면을 다들 보셨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재구속이 된 뒤에 지금 특검 조사 하나도 응하지 않고 있고 본인의 내란 재판 모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응하지 않는 게 정치적인 것이다 정치적 계산이다, 이렇게 보세요?
◎ 김진욱 > 일단 법적으로는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재판에서도 본인이 출석해서 소명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분명히 체크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형량을 결정짓는 데 있어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포자기의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윤석열의 부활을 기다리고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런 활동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지층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자료 화면에 보시면 구치소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검에서 강제인치에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냈던 부분들을 목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 견디고 있다 잘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지지층을 일정 부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특검이 3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이 특검 3개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하나의 순서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죄를 더 강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빠져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법꾸라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법을 통해서 본인이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행위는 방어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치적인 의도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정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 정광재 >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 특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2017년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특검을 지냈었기 때문에 특검이 내밀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강제인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물리력을 동원해서 본인을 끌어낼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라도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서 특검으로 데려가는 과정, 그 과정이 연출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더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두 개의 대안 모두 자기로서는 밑져야 본전이니까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냐, 그거 역시 윤 전 대통령 잘 알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회피하고 특검 조사를 응하지 않는 것이 결코 재판 과정에서 판사 분들에게 좋게 비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보를 보이는 것은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 혐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결과가 특검 조사에 응하든 재판에 열심히 응하든 쉽게 바뀌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응하지 않고 있는지 특검에 직접적으로 사유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건강이 안 좋아서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직접 물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구치소관계자(어제)] -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 김현우/서울구치소장(어제) > 저도 몇 차례 같은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설득을 계속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 진행자 > 서울구치소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도관들도 사실 앞서서 정 대변인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리력으로 끌어내는 데는 좀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사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 김진욱 >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특검이 수용실 앞에까지 가서 설득하고 나오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완강하게 버텨서 2시간 정도의 대치 이후에 특검이 오늘 철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협조할 의사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냥 협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기엔 그 명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를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다. 특히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 그리고 안과에 문제가 있다. 안과 질환들도 8월 달에는 시술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종합적인 정밀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모든 것들이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재판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휴정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수사를 무한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볼 것이고 특히 건강상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가. 지금 구치소에서 판단할 때는 재판이나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변호인 측에서는 더 큰 종합병원에서의 치료를 요한다라는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오늘 특검이 돌아가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재판이든 수사든 협조할 생각이 없다. 아마도 그 부분이 본인 외에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김건희 씨의 소환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그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인이 버티는 것이 오히려 이후에 진행될 여러 개의 수사들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서울구치소에 의무 기록, 의료 기록도 제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수사 못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광재 >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 여기에 계신 분 누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전언을 들어보면 확실히 수사에 응할 정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앙된 상태다. 아직 특검이 불법적인 일이고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할 일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죠. 근데 한편으론 최선의 방법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와서 특검 앞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지금 수차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확인이 됐다면 결국엔 특검이 원하는 바는 원활한 수사잖아요.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조사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최선의 방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거죠. 그러나 수차례 확인했잖아요. 그럴 의지가 전혀 없고 그럴 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방법으로라도 한시적인 시간 내에서 특검이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도 방문조사의 가능성 한번 타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 김진욱 > 그런데 그 방문조사를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지난 공수처에서 한 두 차례 정도 방문조사를 시도했는데 그때도 불발됐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라는 형태만 바꿔준다면 받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오늘 특검에서 강제인치를 한다고 했을 때 포토라인도 안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조사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했고 앞으로 특검에서 그러면 방문조사라도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특검에서 우리는 그러면 수단을 바꿔서 방문조사로 바꿔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해요. 변호인 선임계도 안 냈다고 하잖아요. 이 수사 자체를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새벽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 적극 가담한 걸로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김진욱 > 구체적인 혐의가 어떤 부분을 적시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당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모의를 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12.3 비상계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러 나왔을 때 위증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계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또 단전·단수의 문건도 멀리서 있는 것을 얼핏 봤기 때문에 자기는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 특히 소방청장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은 당시에 분명하게 이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범죄 행위가 소명 되고 있는지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이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것이 중요임무 종사의 혐의죄에 해당 될 만큼은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본인이 증언을 바꿨던 여러 가지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증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봤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사실 2022년인가요. 이태원 참사 당시 주무 장관으로서 야당이 탄핵까지 했었죠.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정무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로 장관까지 그만두게 한 것이 옳으냐라는 본인의 인사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을 그대로 유임시켰고 탄핵 재판 결과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일이 있었는데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개인적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 연출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인데, 법원에서 일단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혐의 내란 방조 혐의가 하나고요. 직권남용과 관련한 혐의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돼서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소방청에 대해서 지도 권한이 없는데 지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요청한 것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재판 과정에서 과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이 두 가지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될 거냐. 이것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서 국무위원 중에는 두 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무위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음 순서로 한덕수 전 총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한덕수 전 총리는 이미 수사를 받았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국회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일관되게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본인의 역할이 없었다, 잘 몰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다 거짓말인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당시 국무회의장을 찍었던 CCTV에서 보면 한덕수 당시의 국무총리가 여러 문건들을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의 문건까지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CCTV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덕수 총리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내란 방조 혐의 위증의 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다음 순서이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더 밝혀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게 뭐냐 하면 12월 4일 저녁에 소위 안가회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가회동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 또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 이상민 전 장관까지 이런 분들이 당시에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논의한 것이냐. 단순한 친목 모임이라고 하는데 어제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엄중한 시기에 모여서 그것도 다른 식당 일반 식당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안가에 모여서 단지 친목모임을 했다? 이것은 믿을 만한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특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사에 해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시에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다른 역할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소상하게 조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국무위원 수사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정 대변인님은 어떠세요?
◎ 정광재 > 이상민 전 장관의 적용된 혐의가 내란 방조잖아요. 근데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이나 똑같은 행보를 보인 것으로 CCTV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서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전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특검이 갖고 있는 방향성 자체가 그런 거죠. 당시에 계엄을 적극적으로 왜 막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국무위원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로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내란 방조 혐의가 더 중하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 역시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최근의 재판은 불구속 재판과 공판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나치게 구속 수사로만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음 순서는 가담 정도로 봤을 때는 한 전 총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김 대변인님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특검이 들여다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 방해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 부분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진욱 > 확대될 수 있는데 무한정 확대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당시에 원내대표를 맡고 계셨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그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던 기록, 그리고 당시에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소집되는 과정에서 국회로, 그 이후에 다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당시에 계엄을 해제하려고 하는 국회의 노력에 뭔가 방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광재 > 이런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법으로 의율해서 처단할 수 있는 것인가, 처벌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12월 3일 당시 상황으로 가보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죠. 여당의원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답안이 무엇이 정답인지에 대해서 당시에 원내를 이끌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로서는 여러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의총장을 국회 내로 할 것이냐 당사로 할 것이냐 왔다갔다한 혼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혼선 그걸 연출한 정치적 무능,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계엄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행보였다라고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저는 지금도 당시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시의 정치적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란과 또는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법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국민의힘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당시에 18명이 참석했죠. 우리 당에서는. 나머지 의원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개별 개별 의원별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당사에 모였거나 국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특검 수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죠.
◎ 김진욱 > 제가 볼 때는 전체의 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보려고 안철수 의원에게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상욱 의원은 참고인 조사를 특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을 했고요. 만약에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의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확인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 피해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방위로 다 수사를 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시 윤 전 대통령하고 통화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뒤숭숭하잖아요. 그런데 8월 22일에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윤 전 대통령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를 비롯해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진행하는 토론회에 출연을 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당대표 후보들을 상대로 질의서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면접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방송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 고성국/유튜버(어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동혁/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어제) >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 진행자 >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면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질의서에 보니까 친한계 출당시키겠냐, 부정선거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내용이 담겼다는데 어제 이 토론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 정광재 > 저도 어제 1시간여 되는 프로그램을 다 봤는데요.
◎ 진행자 > 보셨어요?
◎ 정광재 > 저는 장동혁 의원이 왜 이 프로그램에 굳이 나간다고 했을까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곤란한 질문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어요. 전한길 씨가 예정했던 질문들 저는 차마 이 질문은 예상 못했습니다. ‘친한계를 출당시키겠느냐’ 친한계라는 분들이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고 그것이 국민의힘에 위해를 가하고 위신을 훼손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까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정파적 이익에 충실한 얘기를 전한길 씨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유튜브에 꼭 출연 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생각은 들죠. 장동혁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표를 받아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강성 지지자들이 많고 이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온정적인 생각, 또 계엄령과 관련해서도 탄핵과 관련해서도 지금 일반 대중과 국민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나갔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꼭 나갔어야 하는가라는 데에 대해서는 아쉽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 김진욱 > 장동혁 후보가 포지션을 확실히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에게 극우적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 본인을 극우라고 몰고 있는 사람들은 당에서 나가라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분당을 결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찬탄,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분들을 출당시키거나 혹은 그분들이 더 이상 당의 내부에 총질하지 말고 내부에 총질하려면 아예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품지 않겠다. 통합을 얘기하지만 사실상 분당을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고 본인에게 왜 본인이 극우냐라고 하는데 본인이 주장하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 그리고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 제도권 바깥의 주장들인데, 이런 주장들을 여과 없이 본인의 주장으로 수용하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곳에 나가서 본인의 주장을 동조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이 극우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윤희숙 혁신위원장, 혁신위원장의 직위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극우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 당내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를 뭐라고 했습니까. 극우 감별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국민의힘 안방에는 극우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그 뿌리를 내리는데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그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광재 > 우리 당의 구성을 놓고 보면 강경 지지층이 분명히 있죠. 이런 분 가운데 사실 일반인 관점에서 본다면 극우라고 평가될 만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사실인데 그러면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대중정당 또 수권정당을 꿈꾸는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되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도 분명히 굉장히 북한과 관련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친북 세력도 있을 거고 종북 세력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민주당 지도부가 대표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엄연히 존재하는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극단에 있는 사람들 정당 활동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당의 대표적인 목소리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동혁 후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도 하고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위법적 행동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맞지 않는 일이죠. 그게 탄핵 재판을 받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사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완성된 상태에서도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 그게 우리 당대표의 목소리가 된다. 그것은 부정적인 일이죠.
◎ 진행자 > 우리가 극우 논란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밝힌 내용인데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 다음에는 물리력까지 동원을 해서 강제구인하겠다라고 특검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소환하는 과거 경쟁을 중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정 대변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전한길 씨 그 유튜브에 나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보면 전한길 씨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 혹은 친윤 후보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 80%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 정광재 > 선후관계는 잘못된 겁니다. 전한길 씨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1,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3일에 우리 대통령 경선 시절에도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주자였고 탄핵에 반대하는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정확히 당심이 어떻게 됐냐면 61대39로 나뉘었어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당심이 61을 기록했었던 거죠.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인데 여전히 우리 당 주류만 놓고 본다면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꼭 시켜야 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인 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61대39냐 저는 그 비율에는 변화가 있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과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퍼센티지는 줄어들고 있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변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의 흐름이라는 건 당심에서도 탄핵과 관련해서 불가피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꼭 필요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라든가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한길 강사가 지지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1, 2위를 달리고 있는 건 아니죠.
◎ 진행자 > 어떻게 분석하세요?
◎ 김진욱 >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사실 답답함부터 올라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가장 국민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과 반성 쇄신 혁신 이런 말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골탈태한 국민의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들이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키워드를 보면 윤석열, 전한길, 극우 일부 종교단체 이름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도배가 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과연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전당대회의 모습일까? 일단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지지하는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데 전한길 씨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안고 가는 후보, 그리고 전한길을 안고 가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내가 10만 명의 당원들, 물론 그건 어느 정도의 과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전한길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원에 상당히 많이 가입되어 있고 그 앞에 전당대회에서 특정 종교에서 가입되어 있는 뭉텅이로 가입되어 있는 당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지원 가능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당대회에서 1등을 달린다고 하고 있는 김문수 또는 2등이라고 하는 장동혁 이분들이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포기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원 80%가 지난번 한덕수 후보를 단일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막아냈던 당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원들조차도 믿을 수 없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광재 >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가 일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당대표 선거에 포기한 것이 아니고 불출마를 한 것이고 그 불출마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선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당선 가능성과 관련한 것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선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고 설령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나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당 전체 또 보수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시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거지 당시에 당선이 가능할 것이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아니랍니다. 대변인님.
◎ 김진욱 > 글쎄요. 일단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당 밖에서의 나름의 역할이 있다라는 판단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 정당의 문을 더 좁혀놓고 사실상 정당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대표가 되지 않고 당을 개혁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력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고심이 많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내일이잖아요. 1차 지역 경선 여론조사 이걸 보면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아직 남은 과정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진욱 >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충청과 영남권 두 곳의 권리당원 투표까지만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수해 재난 지원을 이유로 해서 지금까지 한 2주일 정도 전당대회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내일 원샷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인 당선인이 결정될 텐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오픈되어 있는 공개된 것은 한 20%밖에 안 되고 80%가 내일 한꺼번에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권리당원이 55% 대의원이 15%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일반국민 30%와 권리당원들 중에 충청 영남권을 제외한 제일 많은 수도권 호남권의 권리당원들의 투표가 공개되지 않았고요. 또 대의원은 100%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것이 다 합쳐지면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결과가 누구에게 대표직을 안길만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당선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은 하나의 민주당으로서 똘똘 뭉쳐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분 다 공히 말씀주시고 있는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내란의 종식,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시키는데 본인들의 책임과 역량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시고 계시니까 내일 오후면, 아마 이 시간쯤이면 결론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서요. 어떠세요?
◎ 정광재 > 저는 사실 당대표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여의도에 있는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박찬대 의원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충청과 영남의 권리당원 표심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서부터 나온 박찬대 후보의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전자라면 지금 권리당원 투표에서 본인이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 벌써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변수를 만들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 얼마 전에 100분 토론에서 토론한 거를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그래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박찬대 후보가 권력 의지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후발주자는 훨씬 더 열심히 해야 선발주자를 잡을까 말까입니다. 복싱 보면요. 챔피언은 아웃복싱하고요. 도전자는 인파이팅 하는 겁니다. 그 인파이팅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박찬대 후보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만약에 선거 전략을 돕는 조언자였다면 훨씬 더 파이팅 있는 모습을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막말성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략했어야 되는데 그거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괜히 큰소리 내기 싫으니까 피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박찬대 후보 캠프에서 정 대변인님을 모셔갔어야 되나봅니다. 내일 결과 나오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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