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에 저항한 부대원까지 국군방첩사령부 방출 명단에 포함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방부가 필요한 인적 쇄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오늘(18일) 정례브리핑 때 "(계엄 가담자를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했고, 그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필요한 인적 쇄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17일) 방첩사 소속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한 결과 계엄 가담 사실이 드러난 181명에 대해 방첩 특기 해제와 원대 복귀, 강제 보직 조정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원복 조치된 31명 가운 릴게임예시 데에는 계엄 당시 출동 지점 대신 휴게소 등에서 시간을 끌며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부대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유 모 대령의 경우 전역을 앞두고 있어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방부 징계위에는 회부됐습니다.
유 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적법한지 의문이었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는 계엄 때 출동 지시에 따라 일단 부대를 나섰다면, 부당한 명령을 이행했는지 소극적이나마 저항했는지 여부와 무관 카카오야마토 하게 상부 명령을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첩사에서 방출된 인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 대령처럼 국방부 징계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는 "계엄 때 공과를 자세히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사 조치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잘 된 쇄신이겠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야마토게임장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방첩사 자체적으로는 계엄 관련자들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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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