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12]
법원 결정으로 폐지가 유예됐던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또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폐지안을 놓고 심리 중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다시 한번 조례 폐지안을 상정한 건데요.

서울시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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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시의회 교육위워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지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박상혁 교육위원장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법원의 판단을 게임몰릴게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른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최종 기한인 11월 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의원 발의 형식으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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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수용한 상황으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한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서울교육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릴게임추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일한 사안이 작년에 시의회가 결정했고 우리 교육청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조례를 두 번이나 통과시키는 건 지방의회의 행정력 낭비인 한편,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 역시 아니라는 비판도  손오공릴게임예시 제기됩니다.

인터뷰: 황준협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삼권 분립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도 반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뿐 아니라 충남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률 차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