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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7-29 20:5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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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큰 또 새겨져있는 보험이다. 나왔을 않고경제 8단체 부회장들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다음달 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는 큰 우려를, 노동계는 축하와 보완요구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대구경북 지역 경제계는 가시권에 들어온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재검토를 호소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릴게임매장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및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주식강연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KSS해운 주식
한 심정"이라며 반발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내우외환 한국경제,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입장문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추가 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역시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가뜩이나 미국 '25% 상호관세 폭격'을FTA수혜주
앞둔 가운데, 기업활동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큰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계를 이끌어가는 이들 8단체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는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과 노사관계 안정성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며, 상법 황금성검증
추가 개정 역시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규정 미비를 지적하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경북지부 조직국장은 "법안 폐기 10개월 만에 환노위 통과를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노동자 추정' 조항과 '노조 외 개인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자 추정' 조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영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도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정안이 기대에 미치치 못한 부분이 크다"며 "특히 건설노조에는 건설장비를 운전하는 개인사업자이자 특수고용 노동자로 일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노동자성이 확보되지 않아 우려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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