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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4일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 민생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조차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면인지는 논의가 올라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 가 오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사면 대상의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정치권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심사 결과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 자산관리공사환승론 고하고,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이 확정된다.
이 가운데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 전 대표가 통상적 국민은행인터넷뱅킹 인 사면 요건인 ‘형기의 절반 이상 복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