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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한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신기술사업조합과 벤처투자조합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폭이 더 확대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기서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예정 신기술사업·벤처투자조합도 지원 대상에 포함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산은법 개정안'도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행복투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해 중 5천억원을 포함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의 자본금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치된 이 기금은 향후 5년간 정부가 보증해주는 보증부 채권 50조원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여기유니슨 주식
에 민간 자금 50조원을 유치한 총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번 산은법 개정안(대안)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기술사업조합과 벤처투자촉진법상 벤처투자조합도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위 요청에 따른 벽산 주식
것으로,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민간의 각종 집합투자기구들에도 정책금융 자금이 흘러들어가게끔 하려는 목적입니다.
산은 법정자본금 45조원으로 상향 가닥 'BDC 근거'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될 듯 금융위, 시행령으로 VC 의무투자비율 60%로 정할 듯 최소모집가액도 시행령으로 300억원 규정 가닥 이번에 상정될 산은법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의민박사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현행법상 30조원이 산업은행의 법정 최대 자본금이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납입자본금이 27조 400억원까지 오르면서 현재 자본금 소진율은 90.12%에 달합니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약 340조원에서 2033년에는 자산 규모가 425조원까지 늘어재테크동호회
날 전망입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자산 추계에 향후 매해 공급할 자금 규모까지 고려한다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충족을 위해 20조원의 자본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일부를 유망 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기금(BDC)을 도입하고, 이 기금을 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BDC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할 의무 비율은 최소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방침입니다. 아울러 BDC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하되, 최소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될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비율을 60%로, 최소모집가액을 300억원 정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법안들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될 예정이라, 11월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DC 도입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내년 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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