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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살 사람 생겼다니까. 미소지었다. 했다는 나란히[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 분야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조만간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대표 미디어 학술단체인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 3학회’가 미디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된 통합 거버넌스를 공식 제안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서 발제를 맡은 유홍식 중앙대 교수(언론학회 미디어정책특위 위원장)는 “오징어게임 등 일부 콘텐츠의 일시적 성공에 안주한 사이 한국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OTT의 하청 제공하다 구조로 전락하고 있다”며 “방통위 중심의 파편화된 정책 체계는 더 이상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치 갈등에 고착된 거버넌스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부처 간 기능 중복이 지속된다면 한국 미디어 산업은 경쟁력과 자율성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 구조적 개편을 통한 도약의 마지막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갱신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대안으로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공영미디어위원회+대통령실 산하 미디어전략수석실’ 등 3축 체계를 제안했다.
“방통위 체계는 실패… 10년 넘게 개편 못해”
세미나는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며 시작됐다. 발표에 따르면 지상 근로자생애최초주택구입 파 방송 매출은 2023년 10.2%, 2024년 5.4%로 연속 하락했고, 국민 영상 앱 사용 시간의 91.6%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OTT 티빙의 이용 점유율은 0.8%에 불과했다.
유 교수는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기에 정치권 대립 구조에 갇혀 있었고, 이후 정부들도 수차 성형할인이벤트 례 개편을 시도했지만 지난 15년간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며 “기능 분산과 부처 간 충돌은 결국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미디어부 신설·공영미디어위원회 분리 제안
언론 3학회가 제시한 해법은 산업과 공영 영역을 분리한 ‘이원 통합형’ 체계다. 산업 부문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서울우리파이낸셜 신설해 방통위의 공영방송 제외 기능, 과기정통부의 전파·네트워크 정책, 문체부의 콘텐츠 관련 부서를 통합하는 안이다.
공영 부문은 KBS, MBC, EBS 등을 관할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위원 수는 9~11인 이내로 하되, 국회 추천 몫은 절반 미만(4인 이하)으로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대통령실에는 ‘미디어 전략 수석실’을 설치해 미디어·방송·콘텐츠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자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학회 측은 이 같은 구조가 공영성과 산업성의 분리, 정치 갈등 배제, 효율적 정책 집행 체계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 이행 가능성과 정책 실현력에서도 설계 우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된 과제가 향후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