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의지의 연합’ 회의 이후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프랑스가 군 병력을 늘리기 위해 자원복무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러시아에 닿는 장거리 미사일을 들이려 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은 향후 러시아와의 충돌에 대비해 잇따라 국방력 강화 계획을 내놓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르몽드·르피가로 보도를 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프랑스 그르노블 인근 육군 기지를 방문해 새로운 형태의 모병제인 ‘자발 모바일릴게임 적 군 복무제도’(SMV)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징병제처럼 국민을 의무적으로 입대 시키는 대신, 입대 자원자가 10개월 동안 유급으로 군에 복무하게 한다. 성별 제한은 없다. 시행 초기 1만명을 모집하고, 2035년엔 모집 인원을 5만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르테엘(RTL) 방송 대담에서 릴게임추천 “청년들의 헌신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입대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군대와 국민 간 계약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로 부족해진 군 병력을 이 제도로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군은 지금의 전력 유지를 위해 매년 1만5000명의 입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랑스는 1997년 징병을 중단한 뒤, 프랑스 본토와 태평양·남미 등 해외 영토에서 각각 자원입대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연 7000명을 모집하는 데 그친다.
단기 복무 인력을 추가로 뽑아 프랑스 국내 부대의 행정업무 등에 두면 직업 군인은 해외 분쟁지역 등의 전투 병과에 집중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물류 등 전문가를 선 바다이야기 발해 군 전문성도 기를 수 있다고 르피가로는 내다봤다. 이들의 구체적인 임무나 복무 신분 등은 마크롱 대통령이 27일 연설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프랑스가 ‘병력 증강’에 나선 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향후 유럽 국가와 러시아의 추가 충돌 우려가 번지면서다. 프랑스군 수뇌부는 이런 전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파비앵 망동 프랑스 합참의장은 릴게임방법 이달 초 의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가 3∼4년 안에 나토(NATO)를 공격할 준비를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8일 전국 시장단 회의에선 러시아와의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가 (전쟁에서) 자녀를 잃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혹은 국방 생산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제적 고통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군사적 위기를 과장했다는 여론 반발이 일자, 마크롱 대통령은 22일 “그는 나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고 지원 사격했다.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을 들어 병력 확충에 나선 건 프랑스만이 아니다. 독일 합참의장 카르스텐 브로이어 역시 지난 6월 “나토 회원국들은 앞으로 4년 안에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2029년 침공설’을 내놓았다.
독일 국방부는 내년 2만명 모집을 목표로 자발적 입대 제도의 근거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법안은 다음 달 표결에 부쳐진다. 벨기에와 루마니아는 내년부터 각각 복무 기간 12개월, 4개월짜리 자원입대제도를 시행한다.
러시아 국경에서 더욱 가까운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본토에 닿는 미사일 도입을 잇달아 추진 중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육군은 최근 정부에 낸 보고서에서 적국 후방의 군사·기간 시설을 타격할 사거리 2000km 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사이 거리가 약 1000km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러시아 내륙의 군 시설을 겨냥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덴마크도 지난 9월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덴마크가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추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의 이런 행보는 나토의 핵심 국가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유럽의 안보 보장에 미온적인 것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뒤 유럽 등 나토 국가들을 향해 국내총생산(GDP) 5%를 국방비로 지출하라고 압박해왔다. 미군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영토를 방위할 능력을 갖추라는 신호였다.
프랑스 리베라시옹은 “트럼프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에 무역 전쟁을 선포했고, 서구 안보의 중심축이던 (미국-유럽 간) 대서양 동맹을 폭파했다”며 “세계 최강국이 군사·경제적 힘을 쥔 ‘위뷔 왕’(알프레드 자리의 극작품 주인공으로, 부조리한 행동을 보이는 인물)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럽이 외면하기는 불가능해졌다”고 썼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