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정부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정 수준인 20%까지 확대하고 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약속을 예산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다. 운동본부는 역대 정부가 실제로는 13~14% 수준만 지원해 법정 비율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을 지적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게임 하지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법에 있는 '상당한'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을 두고 운동본부는 역대 정부가 국고지원을 축소해 온 논리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의정 갈등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지원 등에 건강보험 재정 약 8조6천억원을 투입한 。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지 말고 원상 복구해야 하며,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tyl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