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대선 앞두고 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사실 없다' 발언 허위로 결론 2012년 통화서 '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사실' 인정…뉴스타파 보도, 재판부가 주요 근거로 ▲ 뉴스타파 2019년 7월8일자 보도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윤석열씨의 2012년 통화 녹취를 언급하면서 윤씨가 2012년 발언 등의 취지와 달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씨가 대선 후보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자신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윤씨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윤석열) 자신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남석·윤우진을 만나 사건 경위를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조언을 하도록 한 것으로 두고 스스로 '소개를 시켜줬죠'라고 표현한 바 피고인 역시 정식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연결 행위 자체를 소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지난 2019년 7월8일 <윤석열 2012년 녹음파일... 모바일릴게임종류 “내가 변호사 소개했다”>란 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보도 당일 있었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2012년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한 기자는 윤우진 전 서장 관련 의혹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2012년 1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씨와 전화통화를 했다.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윤씨는 한 기자에게 “윤우진 씨는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아마 그게 내가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게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대진이(윤대진 현 검찰국장)가 이철규(전 경기경찰청장)를 집어넣었다고 얘들(경찰)이 지금 형(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걸은 거구나'하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변호사)이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라고 말했어요.)”라고 말했다. PC파칭코 즉 당시 검사였던 윤씨가 후배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소개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짧게 언급하면서 “이 발언은 사건 발생 시.과 시간적으로 근접해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낮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어서 허위로 지어낼 유인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자신을 향한 공격적 질문 국면에서 굳이 지어낼 이유가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더욱이 당시 한상진 기자는 이미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 핸드폰으로 '윤석열 소개로 전화드리는 변호사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게 확인됐다며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 문구까지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질문했는데 이처럼 물증이 이미 기자 손에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경위에 관해 실제로는 윤대진이 이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이고 자신은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해 책임을 윤대진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 변호사에게 어떠한 경위로 지시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며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모바일 릴게임손오공하는법 재판부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질의에 처음에는 '(변호사 소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2012년 한 기자와의 녹취가 제시되자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라고 소개 발언 자체는 시인하면서 다만 이 변호사가 실제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법성만 다투었다”며 “즉 이 시。까지도 소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이 변호사는 윤우진에게 연결해 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대선 3개월 가량 앞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씨의 해당 발언이 허위이면서 허위임을 인식했으니 고의도 인정했다. ▲ 뉴스타파 2021년 7월19일 뉴스타파 보도 갈무리 한편 한 기자는 2021년 7월 윤우진 전 서장을 만나 윤석열씨가 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7월19일 뉴스타파 <윤우진 입 열다① “윤석열이 변호사 소개했다”>를 보면 윤 전 서장은 뉴스타파에 “(이 변호사에게)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해요”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를 통해 대검 소속인 윤석열 부장검사가 당시 경찰 수사로 곤경에 처한 윤우진 서장에게 검찰 출신의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을 입증해 윤석열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더해 '국회 위증'과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윤우진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