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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수조 원대 세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가 7조5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 제조업의 추격으 ok론 로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활력을 더 떨어뜨릴까 우려된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쟁국인 일본(23.2%), 대만(20%)보다 높은데, 여기서 더 인상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에 대한 증세 기조도 모처럼 살아난 증시 부양 기대를 꺾어버릴 소지가 적지 않다.
세수 기반 주택전세담보 을 강화하려면 특정 계층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강한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새나가는 세금을 막기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부터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증세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세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