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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호 경희대 경영대 교수는 2일 문화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디폴트옵션은 원리금 보장 투자 성향을 개선하고자 도입됐지만 기대했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넛지(사람들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전략’을 조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는 무려 305개에 달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가입자가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마다 유사한 상 공인인증서 대출 품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놓고 있지만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타깃데이트펀드(TDF) 한 종류, 주식혼합형 펀드 한 종류 같은 식으로 전략적으로 2∼3개의 상품만 제시해 선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대다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과 관련해 “연금 수령자의 퇴직금이 일시금 수령자 경우보 중도상환모기지론 다 평균 약 9배나 많다”며 “정책적으로 연금 수령을 보다 선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55세 이전 중도 퇴직자의 일시금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슈가 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약형과 cofix변동금리 비교해 우열을 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성 교수는 “기금형으로 전환 시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며 “사용자 관점에서 기금형은 운용비용 증가, 지배구조 복잡화 등 문제가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계약형 구조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영국 사례를 합자회사변경등기 참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영국은 2012년 모든 근로자가 최소 1개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 자동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제도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정부는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이라는 공적 기금을 설립했다”며 “NEST와 유사하게 영세사업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익적 기금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