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토게임다운로드 ╈ 릴게임동영상 ╈┵ 12.ryg151.top ¶아파트 공사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자 재건축 단지를 보유 중인 A씨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A씨는 "프리미엄(웃돈)만 10억원 넘게 붙은 입주권이었다"며 "새 아파트도 잃는 것이지만 들인 값도 못 받게 돼 꼼짝 없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입주권을 매입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현금청산 당하는 사례가 쏟아져 나오게 됐다. 신축 아파트 입주권은 입지나 사업 속도에 따라 10억~20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 거래 되고 있는데, 현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금청산 시 감정평가금액에는 시장의 매매가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일감정원 이성원 감정평가사는 "현금청산 감정평가액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가격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한남2구역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약 20억원 수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 현금청산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원룸 전세보증금 20억원의 프리미엄은 보장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문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5년 재당첨 제한'이 맞물리면서 강제 인천신용보증재단대출 현금청산을 당하는 이들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상황에 처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고민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예컨데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조합원이 조합이 설립된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면 두 곳 모두 매도가 어려워진 채 한 곳은 현금청산 위기에 놓인다 대학교졸업후취업 . 한남2구역은 지난 7월 2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10년 보유·5년 거주한 조합원 이외에는 조합원지위양도가 제한돼 처분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2030년 7월 24일까지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기에, 그 사이 여의도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는 동부화재 전세자금대출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입주권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다"며 "분담금 부담이 가능한 이들, 추진 의지가 있는 이들로 조합원 바뀜이 이뤄지는 것이 공급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사업장이 5년 이후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연 시키려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매수 당시 정상적으로 분양·입주권을 샀어도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당하게 된 이들은 어떻게든 사업 속도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