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손수호 변호사(법학박사)
◇ 김현정>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손 박사님.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건을 오늘 소개해 주실 텐데 그전에 9년을 함께했던 탐정 손수호 코너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순장조가 되시는 건가요? (웃음)
◆ 손수호> 영광입니다.
◇ 김현정> 오늘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마지막 코너입니다.
◆ 손수호> 그전에 했던 라디오 재판정까지 합하면 10년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돼요?
◆ 손수호> 김현정 PD가 입사한 지 20년이 됐고 방송 진행한 지도 20년 가까운 긴 시간인데 네 그래도 절반 가까이를 같이 했네요.
◇ 김현정> 그러네요, 진짜.
릴게임몰메가 ◆ 손수호> 엄청난 영광이고.
◇ 김현정> 저도 영광입니다.
◆ 손수호> 굉장히 즐거웠고요.
◇ 김현정> 다만 손수 변호사는 평일 뉴스쇼 탐정 코너에서는 인사를 드리지만 주말 뉴스쇼 진행을 계속하시니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손수호> 예, 사실 저희가 항상 이 탐정 코너 마 바다이야기게임기 지막 날에는 그동안 다뤘던 모든 사건들을 좀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 뒷이야기 전하는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9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건상 지금 못 했어요, 그거를 너무 아쉽습니다. 그게.
◇ 김현정> 그래도 올 한 해는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올 한 해가 기억에 남는 특징적인 사건들 첫 번째는 뭔가요?
◆ 손 사이다쿨 수호> 첫 번째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입니다.
◇ 김현정>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진짜 충격적인 모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북 예천 출신의 22살 대학생 박 모 씨가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졌는데요. 올해 7월에 박람회 다녀오겠다면서 출국했다가 8월 초에 캄보디아 범죄 단지 인근에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국내 모집책이 있었는데요. 캄보디아에 가면 은행 통장을 비싸게 사준다 이러면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거 도박 사기 전문 조직이었고요. 감금돼서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요받았거든요. 거부하면 때리고 또 가족에게 몸값 요구하는 영상도 보내고요. 결국 고문받은 박 씨가 위독한 상태가 되자 병원에 옮기려고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숨졌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범인들은 이게 다 잡힌 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 손수호> 당시 시신을 싣고 가던 차가 검문을 당하면서 드러난 사건인데요. 시신에서 구타와 고문 흔적이 확인됐고 또 우리 국과수가 현지 가서 부검을 같이 했어요. 그 결과 외상성 쇼크사로 파악됐거든요. 일각에서 당시에 제기됐던 장기 매매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요.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인 3명을 먼저 붙잡아서 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주범으로 지목되던 조선족 리광호가 한 달 전에 프놈펜에서 잡혔습니다.
◇ 김현정> 잡혔어요. 그럼 국내 모집책들은요? 



◆ 손수호>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25살 피해자의 대학생 대학교 선배였는데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함께 일하던 작업 대출 팀장을 연결해 준 게 전부 다, 유인한 거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라는 건 난 알지도 못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오히려 캄보디아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21살 모집책도 있는데요. 역시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사건을 신호탄으로 해서 줄줄이 캄보디아 납치 피해 사실들이 전면에 올라온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접수된 한국인 취업 사기 감금 신고가요 2022년에 1건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17건 그리고 202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들어온 것만 330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주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맞아요. 저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 것 같아요.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간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피해자냐 이런 의문인데요. 일단 캄보디아에 비행기 보내서 데려온, 처음에 온 그 사람들이 이 겉모습이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인 광고에서 보장한 월 수입액이 이게 현지 사정상 터무니없이 고액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걸 믿는 게 말이 되냐.
◇ 김현정> 월 수천만 원을 생각하고 간 게 말이 돼? 이런 거였어요.
◆ 손수호> 예, 한국에서도 힘든 건데 캄보디아에서, 그 액수.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거기에 더해서요. 실제로 범죄에 가담하려고 자발적으로 캄보디아에 간 사람 적지 않아 보이고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저 감금당했다가 탈출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실제로 속은 피해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범죄 조직 다 얘기하고 범죄 단지 정보 다 제공하면 이건 그래도 도움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그 캄보디아가 국가 차원에서 이 조직을 묵인했다는 것도 의혹처럼 나왔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이 범죄 단지의 규모와 조직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박 씨가 사망한 그곳으로 알려진 이 캄보디아 남쪽 여기에서 태자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부동산, 금융, 통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중국 출신인 천즈 회장이었는데요. 2014년에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정계와 유착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37살의 나이에 캄보디아 최대 기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을 유인해서 감금하고 사이버 노예로 부려 먹는 범죄 단지를 곳곳에 만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범죄를 산업화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천즈 붙잡힌 거 아니죠? 아직 못 잡았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제재 직후에 잠적해서 지금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캄보디아 당국이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프린스 그룹은 현재 상당한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운영하던 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각국에 진출한 지점 상당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여전히 많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이 공동으로 제재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미국이 21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그리고 또 영국도 런던에 있는 빌딩과 아파트 수십 채를 동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나라의 대응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손수호> UN이요. 5월부터 한국인 인신매매 경고했거든요. 교민 제보도 많았어요. 저도 출장 몇 번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저 건물이 한국인 붙잡아 두고 보이스피싱 한다. 그래서 저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우리 당국도 미국과 영국이 나선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연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강력한 대응들 수사들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건 두 번째는 뭔가요?
◆ 손수호>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 김현정> 와, 이건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엊그제도 신한카드에서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직원에 의해서 유출된 사건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유독 오래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 손수호> 둘 다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예, 올해 유독 많았는데요. 회사 이름을 그래도 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SK텔레콤, KT, 아이엠뱅크, KB라이프 생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카드, 악사손해보험, 롯데카드, 신한카드 이렇게 금융사 보험사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쿠팡도 있죠.
◇ 김현정> 이게 다일까 싶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더 있지 않을까?
◆ 손수호> 이거 엄청 규모가 큰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작은 것들은 알려지지도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정보는 공용 정보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어떤 사건부터 볼까요?
◆ 손수호> 4월에 벌어진 SK텔레콤 해킹 사건인데요. 이용자 2300여만 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근데 당시 유심 교체 대란도 있었어요. 유심 정보라는 게 통신망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은 복제품 만드는 거 아니냐, 휴대폰으로 몰래 거래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유심 교체 대란이 있었죠
◇ 김현정> 맞아요. 혹시 교체하셨어요? 유심.
◆ 손수호> 저는 당시에는 교체 못 하고 이제는 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저도 교체는 안 했는데 별다른 문제는 다행히 없어서 이게 지나갔는데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가 됐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 원의 역대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또 소비자원도 며칠 전에 1인당 10만 원의 보상을 권고했습니다.
◇ 김현정> 권고한 겁니다. 이러다가 여름에 롯데카드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 손수호> 8월이었죠.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하고 고객 데이터를 빼낸 건데요. 피해 고객이 297만 명에 달했습니다. 2주 동안 해킹이 진행됐는데 롯데카드는 전혀 몰랐고요. 처음에는 유출 데이터를 1. 7기가바이트로 추산했지만 실제로는 100배 넘었어요. 200기가바이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주민번호, 고객별 고유번호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출이 됐고요. 또 그중에서 28만 병은요 싹 다 털렸습니다. 뭐냐?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비밀번호 앞 두 자리. 이거 결제할 때 쓰는 건데 이거 다 털린 거 아니냐.
◇ 김현정> 그게 제일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걱정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둘까지 알면 그냥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곳들이 꽤 있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저는 이게 제일 사실은 걱정스러웠는데 어떤 처분 내려졌죠?
◆ 손수호> 과징금 134억 원이 부과됐고요.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6개월에 과징금 50억 원 부과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임원 해임과 관련 직원 면직 요구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여러 가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롯데카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게 쿠팡입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가 벌어진 걸로 추정되고 있죠. 쿠팡은 11월에야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자체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알아낸 것도 아니고요. 고객이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 김현정> 유출범은 전직 쿠팡 직원이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중국계 퇴사자가 재직 중에 가지고 있던 인증키를 사용해서 빼낸 건데요. 그런데 퇴사 후에도 그 접근 권한을 그대로 둔 거잖아요. 그 인증키를 사용한 거잖아요. 황당한 일입니다.
◇ 김현정> 쿠팡은 그 후에 그러니까 사후의 태도 논란도 꽤 크게 지금도 진행 중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청문회 보면서 사실 저는 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거든요. 창업자인 한국계 미국인 범킴, 아예 안 나왔어요, 바쁘다면서. 그리고 새로 취임한 외국인 대표이사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는데 여기에 어제 갑자기 쿠팡이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더라고요.
◆ 손수호> 그 피의자가 3300만 명 정보에 접근한 건 맞다. 근데 다 그게 유출된 게 아니라 실제로 피의자가 저장한 고객 정보는 3000명 거다, 이런 거죠.
◇ 김현정> 접근을 다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유출은 3000명뿐이었다는 게 쿠팡 자체 조사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 그리고 피의자가 사용한 노트북 등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라는 반응이 있고요. 또 어제 휴일인데도 장관 회의를 열었잖아요. 굉장히 정부와 여당을 자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어떻게 찾아냈어? 노트북을? 그랬더니 잠수부를 동원해서 아마 물속까지 뒤져서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 유출범의 노트북을. 아무튼 지금 여론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이 또 일종의 개입을 하고 나섰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아니냐 이렇게 어떤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또 정치적으로 로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한국계니까, 우리 기업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쿠팡 측은 그런 생각을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배신감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 정보 유출 사건 2025년을 정리하는 두 번째 특징적인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 손수호> 폭발물 허위 신고.
◇ 김현정> 이것도 빠트릴 수가 없습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8, 9월에 특히 많았어요. 8, 9월에.
◆ 손수호> 이거 한번 빠르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8월 5일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시작됐거든요. 7일에는 부산 수영장, 8일에는 게임 제작사 본사, 10일 다시 올림픽 체조 경기장, 12일 광주 롯데백화점, 12일 서울구치소, 13일 에버랜드, 광복절인 15일에는 서울 도심 지역에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설치 팩스와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이후에도요. 고척돔, KT, 서울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부산의 고등학교, 면세점 등등 굉장히 많았고요. 9월 27일 서울 세계불꽃축제 테러 예고까지 이어졌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게 왜 이러는 거고 다 동일인 아니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모방 범죄라고 보는 게 맞고요. 8월 5일 신세계 백화점 사건의 시작이었는데요. 그날 낮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기 가지 마라, 내가 1층에 폭약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말을 했는데 시민들 다 대피하고 경찰 투입되고 영업도 중단되고 매출 손실도 좀 컸는데요. 그런데 잡아보니까 6시간 만에 잡았거든요. 이 피의자 누구냐?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왜 했어? 했더니 아 사람들 반응이 궁금했어요.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줄줄이 모방 범죄들이 이렇게 벌어졌고 다 잡힙니다. 여러분, 잡혔어요. 제가 궁금한 건 처벌 어떻게 받습니까?
◆ 손수호> 처벌이요. 이게 하도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공중 협박죄를 만들었습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처벌도 받고요. 민사소송,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어마어마해요.
◆ 손수호> 그리고 실제로 신세계 백화점 폭팔을 올린 27살 남성, 두 번째 모방 범죄인데요. 여기 지금 소송당한 상태거든요. 정부가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마음먹으면 다 찾습니다. 



◇ 김현정> 마지막 순간까지 랩으로 빠르게 진행해 주셨는데 그동안 손 변호사님 탐정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손수호> 예,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즐거웠습니다.
◇ 김현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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