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신정환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장



손령>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감행한 군사 작전으로 앞으로 국제 질서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정환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정환> 예 안녕하십니까.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손령>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석유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체가 어떤 겁니까?
신정환>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 법무부가 기소장에 적시한 마두로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마약 밀매 또 하나는 코카 야마토게임연타 인의 미국 반출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 무기 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권 탄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이제 기소장에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마는 이제 이것이 과연 유죄로 입증될지는 이제 재판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차치하고 그 뒤에는 석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손령> 기소장에 4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인정을 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 국가의 지도자를 미국이 체포해 오는 것이 미국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에 용인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신정환> 물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원래 국제법의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가원수는 면책의 특 릴게임몰 권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타국 영토 내에서 무력을 사용한다면은 그 자체로서 유엔 헌장 제2조 4항일 겁니다.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국제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국 사법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현상금 5천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만 달러가 달린 도피범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1989년도에 미국이 파나마의 실권자였던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해가지고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한 그 전례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리에가 장군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리에가 장군은 군의 실권자였지만 국가원수 대통령은 아니었거든요.
손령>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거 좀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신정환> 그런데 불행히도 국제사법재판소는요 그냥 판단하는 기관이지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하지만 집행하지 못한다. 그래서 군사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강제력을 사용한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UN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또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령> 마두로 대통령이 그렇다고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이렇게 마냥 지지를 받았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정환> 사실 마두로 대통령도 잘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두로 대통령도 최근 들어서 거의 독재자 이미지를 구축했고요.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비난 또는 비판의 여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 파탄 그래서 국민을 극빈의 상태로 몰고 간 것 그것은 이제 재정 확대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실패한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선거 2024년 4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사실상 출구조사에서 야당 후보에 비해서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둔 거 한 9% 차이 났는데 그래서 이건 국제사회에서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가 이제 독재입니다. 즉 인권 유린 사람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두로의 체포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손령> 어느 정도로 갈리나요?
신정환>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층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층은 물론 기득권층인데 또 흥미로운 것은 기득권층 못지않게 그동안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정책 그리고 과도한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되었던 약 인구 한 20%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층이죠.
손령> 궁금한 게 이제 찬성하고 반대하는 측의 비율이 궁금하거든요.
신정환> 비율은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 지금 추정하기가 힘든데 그 주된 세력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복지 정책의 수혜자 그다음에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찬성하는 측은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에 한 800만 명 정도의 망명객이 있다고 추정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은 주로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환영하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은 환영한다. 그러나 미국이 개입해서 한 것은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 또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많이 좀 복잡하게 섞여 있는 구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령>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해서 논란이 됐는데 중남미 전문가로서 동의하십니까?
신정환>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죠. 베네수엘라는 특히 어떻게 보면 첫째는 마두로 정권이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정통성이 대단히 취약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 정책을 완전히 실패해서 국민을 파탄에 몰아넣은 그래서 국민의 60%가 극빈층입니다. 식량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또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2.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167개국 정도 중에서 민주주의 랭킹으로 치면 한 142등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할 수 없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삼권분립 체제가 와해되는 그것이 민주주의 붕괴의 시발점이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교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령> 오히려 베네수엘라 대통령 영부인도 같이 체포가 됐는데 검찰총장 출신이었고 각종 가족 비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건 좀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신정환> 그렇습니다. 예 실리아 플로레스 영부인인데 그분 자체도 정치인 출신이고요. 직업은 변호사지만. 흥미롭게도 마두로 대통령은 버스 운전 버스 기사 출신의 노조 운동을 했던 분이고 부인 영부인은 변호사 출신의 엘리트고 또 많은 정치적인 요직을 거친 국회의장도 거친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별명이 강철 여인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이념적으로는 오히려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세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영부인은 브레인이고 마드로는 브로운이다. 브로운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미는 갖고 있는데 어떤 그 머리는 쓸 줄 모르는 그런 조금 비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영부인의 역할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령>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신정환> 사실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원유 수입국도 아니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가 이 서반구에 대한 이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하는 그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은 그 반대로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동반구에 있는 강대국으로 하여금 동반구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침략이라든지 지도자 납치라든지 심지어 그런 권리도 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세계 정세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 정세가 대단히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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