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예산 독립권 강화와 정책지원 인력 확대 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송형곤 의장은 전날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김 대표와 만나 전남광주 통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당·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특별시민의 권한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방의회법의 국회 통과를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입법도 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나주·화순)은 지난 13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정활동 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릴게임 양귀비 제정안에는 지방의회 예산의 독립성을 높이고 의원 정수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통합시의회가 주목하는 대목은 정책지원 인력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 91명인 통합시의회는 현행 기준으로 최대 45명까지 둘 수 있다. 제정안대로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되면 의원별 정책·입법 활동을 뒷받침할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송 의장도 "권한과 예산이 커진 만큼 의원들의 정책 전문성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의원마다 전담 인력을 두는 '1의원 1정책지원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전국 시·도의회를 찾아 1의원 1정책지원관과 자체 예산·조직편성권 확보 등을 지방의회 권한 확대 과제로 제안했다. 통합으로 행정·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의회의 견제·감시 역량 강화 필요성도 커졌다. 달팽이게임 김 대표는 전남광주 통합으로 확보한 20조 원 규모의 재원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메가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주요 현안과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대표는 "지방 주도 성장은 지방 주도 정치가 가능할 때 실현할 수 있다"며 "매주 이틀 이상 시·도당을 찾아 지역에 머물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주요 지역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송 의장은 "신 의원께서 지방의회의 현실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이어 김민석 대표께서 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의원 개인의 권한을 위한 법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다"며 "시의회도 320만 특별시민의 목소리가 통합특별시의 정책과 미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r/bbs/b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