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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올라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아직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체계적인 공급대 한국장학재단원리금균등상환 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집값은 다시 불붙게 마련이다. 여기에 서울 인허가·착공 건수 감소, 금리 인하 가능성 등 집값을 자극할 요인도 적지 않다.
정부는 조속히 공급대책을 발표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르면 8월 중 발표할 것이라는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신속하고 구 대학졸업생대출 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급대책의 큰 틀은 도심 내 유휴용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등이다. 그러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는 얻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도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용지 활용 카드를 꺼냈으나 주민 반발 등에 막혀 결국 무산됐다. 과거 정부의 전철을 무료파산신청 밟지 않으려면 유휴용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주민 민원 등 난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도 '말로만' 활성화가 아닌 실제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공급 신호가 미약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과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확고한 현대스위스 의지를 갖고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