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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8일 건설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운 비주택 사업장이 PF대출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조달 비용이 줄고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이강해
모았다.
다만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공사대금 미지급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건산법 개정을 촉구했지만 이번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토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PF 보증 관련한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비주택 PF 보증은 알라딘릴게임
적용되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불법 하도급 문제 등 현장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과 공사비, 임금 관련 문제들에 적용 가능한 법안들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비주택 사업장 PF보증이 통과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현장 관련 법안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발의된 법안들이 큰한국정밀기계 주식
진전이 없어 사실상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국회 국토위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건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11월은 국토위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보장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각각 발의했지만 황금성오락실게임
둘 다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복 의원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산법 일부개정법예시
률안 발의했지만 역시 계류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2대 국회 국토위가 발의한 법안은 총 976개다. 이 중 계류돼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839개로 86%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과 정책적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PF 보증 문제 관련한 법안도 필요하지만 현재 건설 경기 침체로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인건비, 세금 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적정 임금제 등 건설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들의 통과와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지원 정책 등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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