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직업소개 자격이 없는 플랫폼 업체에 고용계약 알선 업무를 맡겨 논란이다. 서울시는 ‘직업소개’는 6월부터 시작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용계약 알선을 목적으로 구직자 모집이 시작된 이상 직업소개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참여 의사를 묻는 사전 단계이며, 현 단계에서 플랫폼 업체의 유료 직업소개 사업 등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며 “직업소개 업무가 시작되는 6월 이전에는 등록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비스 이용 가구와 외국인 가사사용인 간 실제 계약이 6월에 이뤄져, 그 전에 알선 업체인 이지태스크 상환 가 등록하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를 “구인·구직 신청을 받아 구직자·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해 구인자·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해당 업체가 계약 알선을 목적으로 구직자 모집을 시작한 이상 직업소개 사업을 시작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조건 4일부터 “가사활동인(가사사용인·구직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지태스크 역시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받으며, 희 망자에게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비자, 희망 업무 분야, 희망 시급, 근무 희망 시간과 지역, ‘근로 정산’을 위한 통장 사본까지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설명처럼 “설문조사와 참여 의사를 묻는 사전 단계”라고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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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태스크’의 가사사용인 사전등록 입력 항목.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이지태스크 누리집 갈무리.


또한 이지태스크는 이용약관에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매 복수형 칭’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사업 참여 신청자 모집 글에서도 “내 정보만 올려두면 조건에 맞는 업무만 자동으로 매칭해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자의 사업 참여 신청이 결국 계약 체결을 알선해주는 ‘직업소개 사업’의 일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재진 노무사(일과희망노무사사무소)는 “매칭(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면 농협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 이미 직업소개가 개시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직 신청을 받는 것을 단순한 ‘직업 정보 제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짚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