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를 근거지로 활동한 사기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의 단체 활동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 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스캠 범죄에 ‘엄벌 주의’를 적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팀장 징역 14년…조직원들 징역 6~11년 선고




야마토게임예시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의 조직원이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는 모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팀장급 조직원 안모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3300만원 추징을 명령했 릴게임무료 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룽거컴퍼니 조직원 4명에게는 징역 6~1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태국 파타야로 근거지를 옮겨 꾸려진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 소재 범죄조직에 가입 릴게임추천 해 총책과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로맨스 스캠 팀장 역할을 맡았고 여성으로 가장해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허위 물품 대금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팀원들의 실적과 근태를 관리·통제하며 조직 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금융범죄는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바다이야기합법 조직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사후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태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질 경우 범행 구조와 지휘 체계가 은폐돼 수사 과정에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범죄 흐름을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꼬집 바다이야기모바일 었다.
안씨는 7개월 넘게 범행에 가담하며 피해자 700여 명으로부터 약 150억원을 가로챘다. 범죄단체 활동 과정에서 조직원들과 공모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탈퇴를 시도하는 조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해외로 이동해 조직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인과 자금 편취 등 각자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발생한 피해자는 적게는 65명, 많으면 258명에 달했다. 피해금은 15억~93억원에 달한다.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잇단 중형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 후 압송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지난달 23일 오후 부산 동래경찰서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한편 경찰에 붙잡힌 룽거컴퍼니 소속 다른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법원의 양형 태도는 점차 엄격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조직원들은 지난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동석’으로 통하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활동한 로맨스 스캠 팀장급 인물은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6년(1심)을 선고받았다. 같은 조직에서 몸캠피싱 사기를 주도한 또 다른 팀장에게는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러자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반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판결보다 한층 강화된 처벌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의 총책이나 본부장급은 아니고 팀장과 팀원 역할에 그쳐 형량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흐름에 비춰 이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에는 룽거컴퍼니 소속으로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남성 이모 씨(20대)에게 법원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에 같이 가담한 다른 2명의 피고인은 각각 징역 11년과 8년이 내려졌다.최근 스캠 조직에 단순 가담했던 조직원들도 실형을 선고받자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됐단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