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제41회 정기총회 및 생산구조 정상화 결의대회에서 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인천 전문건설업체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5년 전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 도입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시장까지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을 막기 위해 건설 기준 금액을 높이는 등 전문건설업체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지난 바다신게임 2024년 인천지역 종합건설업체가 상호시장진출 공사 중 공공발주 기준 전문공사(기계설비공사 제외)에 참여한 비율은 58.8%에 이른다. 전문공사의 절반 이상을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한 비율은 5.5%에 그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10원야마토게임 개정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했다. 자율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 건설 분야 입찰에 참여하면서 전문건설업계는 일감 부족 등을 겪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보다 업무 범위가 넓어 대부분 모든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건설 바다이야기릴게임2 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등록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기술 인력 2인 이상, 자본금 1억5천만원이 필요하다. 종합공사업 등록은 기술인력 5~6인, 자본금 최소 3억5천만원을 요구한다.
금속·창호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갖춘 인천의 한 전문건설업체는 최근 전문공사인 업무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려고 했지만, 종합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으면서 수주에 실패했다. 업체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일감 자체가 없는데, 종합건설업체까지 들어오니 체감상 수주가 절반 이상 줄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종합건설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종을 추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인력 등도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건설경기 악화 등까지 겹쳐 영세 전문건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설업체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 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제에 따른 폐지를 앞두고 있다. 2027년부터는 아예 금액 제한 경계가 사라져 전문건설업체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불공정한 경쟁이 심화해 전문건설업체가 무너지면 지역 건설산업 구조도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종합건설이 입찰할 수 있는 전문공사 금액을 높여서 영구화하고, 꼭 필요한 공사에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등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업역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보완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