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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전남지역 공약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전남도는 주요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면 선거가 끝난 뒤 새정부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선 때가 숙원 사업을 처리할 대목인 셈이다. 대선 후보의 공약은 크게 정책공약과 지역공약 두 가지로 나눠 발표된다. 전남도는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전남도 주요 현안이 정당 후보의 정책공약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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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전남지역 공약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전남도는 주요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 후보의 공약에 반영되면 선거가 끝난 뒤 새정부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청 전경급등차트
ⓒ전남도


3년만에 115조 늘어난 매머드급 요구안 제시…전남도 "민자·SOC사업 비중 커져" 
앞서 전남도는 지나 4월 8일 76개 과제가 담긴 대선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 광역시도 최대 규모로 사업비만 따지면 광주(81조)의 2배가 넘는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석유상장심사
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 솔라시도 인공지능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조선·해양 인공지능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공항으로 육성,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 불 붙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 현안을 망라한 요구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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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만 196조8460억 원에 달한다. 한달 전 대선 공약과제 발표 당시보다 건수는 1개, 사업비는 1조 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대 대선 때 69개 사업, 예산 81조 8000억 원 규모였던 것에 견주면 가히 매머드급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을 떠나 역대 대선 공약 건의 과제와 비교해도 건수·예산 등이 눈에 띄게 늘었은퇴설계
다"며 "에너지 관련사업, 데이터센터 건립 등 민자사업(81조) 비중이 지난 20대 대선때 보다 8배 가량 높아진데다 7개 고속도로 건설 등 SOC사업이 전략적으로 크게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건의 과제'는 대선 후보 캠프와 정당에 제출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일부 재탕이거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한다. 그렇다면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에 반영된 전남도가 제안한 핵심과제는 뭘까. 



김영록 전남지사가 2월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결의대회'에서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200만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강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6.3 대선 전남도 제1호 공약 사업이다. ⓒ전남도


전남 표심 구애하는 주요 후보 '정책공약'…뭘 담았나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각 정당에 제안한 핵심 과제 20건 가운데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7건이 정책공약으로 반영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남 공약 핵심은 국립의대 설립·에너지고속도로 등 지역 숙원사업과 미래 먹거리 산업 반영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 가운데 전남 지역 현안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역 공공의대 설립,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국토균형발전 5대 초광역권 특별자치단체 구성 등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전남도가 건의한 기본소득 개념에서 비롯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2028년 여수 유치를 추진 중인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 및 기술혁신 지속 추진도 전남도가 건의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정책 공약 가운데는 '장성-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를 이어 호남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급행화하는 '광주전남GTX'가 포함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도 포함됐다. 
제1·2호 공약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석유화학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애초 지난 4월 전남도가 제시한 대선 공약과제는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핵심과제 20건과 분야별 지역발전 과제 35건, 제도 개선과 국정제안 과제 20건 등 모두 75건이었다. 예산 소요사업비는 191조9112억원으로, 국비가 105조9077억원, 지방비가 3조3683억원, 민간자본이 82조6352억원 등이다.  
제1호 공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전남 국립 의대 설립으로 정했다. 이어 전남 경제의 버팀목인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이 2, 3호 공약으로 분류됐다. 이밖에 조선·해양 AI 초격차 자율제조 특구 조성, 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에너지 신도시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및 미래 100년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도 핵심 과제에 담겼다.
AI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와 K-GIM(김) 국가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문화 거점 조성 등 전남 미래발전을 이끌 신성장프로젝트와 초광역 SOC, 농어업, 관광·문화 등을 망라한 최우선 과제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3월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협약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확보, 초광역 SOC사업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세종), 서해안철도(군산~목포)를 호남권 초광역 협력모델로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남·북 시·군단체장들과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전남도


우주산업 등 역점사업 빠져…'지역 공약' 반영 추진 
전남도는 각 정당이 정책 공약에 이어 지역 공약을 곧 발표할 것에 대비해 추가로 공약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우주산업과 김 산업 활성화, AI첨단 농축산산업 등 역점 사업이 정책공약에 거론되지 않아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정당에서 의견을 수렴해 지역 공약을 다듬고 있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우리 지역의 현안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만나 전남 지역 핵심과제를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나주 에너지 AI모델시티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우주발사체 특구내 제2우주센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관문공항 육성을 집중 건의한 뒤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사업은 미래 지역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10대 핵심과제로 반드시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김 지사는 "건의한 여러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전남의 미래를 밝혀줄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뜻을 한데 모아 발굴한 대선 공약이 정당 공식 공약에 채택되고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져 전남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 향배와 막대한 사업비 등 변수로 대선 공약에 이어 국가계획에 반영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지자체의 주요 공약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했거나 천문학적인 사업비, 각종 규제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 상당수여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특히 정권의 향배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계획도 ⓒ전남도


'尹 공약' 한국판 아우토반 운명은…전남도 "경제성 있다" 공약 반영 추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한 광주~영암 초(超)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6·3대선 공약에 반영 여부도 관심사다. 일단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선 빠졌다. 앞서 전남도는 이달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업이 각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남도는 한국형 아우토반(Autobahn) 건설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한국판 아우토반은 광주 승촌IC에서 서영암IC까지 47㎞ 구간에 속도 제한이 없는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광주에서 영암을 초고속도로로 연결하고 기존 도로(16.3㎞)를 이용해 목포까지 잇는 게 골자다. 이 사업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속도 제한 없이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등 교통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때 탄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억 원을 들여 '초고속도로 도입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용역결과는 5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경제성(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약 반영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이달 중에 발표 예정인 대선 후보 지역 공약에 이 사업의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2023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목포 구도시와 하당 신도시를 비롯해 무안 남악과 오룡 신도시를 잇는 노면 전차 도입 상업은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지역 핵심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이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은 지난해 12월 잠정 중단됐다. 중간 용역 결과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고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지자체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용역을 잠시 중단하고 새로운 수요 발굴을 위한 노선 조정과 지방비 부담 방안 등을 해당 시·군과 협의하고 있다. 16km에 이르는 노면 전차 전체 사업비는 6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