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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8일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11억달러 정도인데 9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은 것이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이 약 61조원이다. 100억달러(13조7000억원)는 전체 국방비의 22%가 넘는다.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꺼번에 9배 올릴 수도 없는 데다 그럴 돈 자체가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숫자는 협상핸드폰바다이야기
용인 경우가 많지만 ‘100억달러’는 대선 때부터 거론해 왔다. 1기 때는 ‘50억달러’를 요구했었다. ‘주한 미군 철수’를 지시한 적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란 사실이다. 더구나 칼자루를 쥐고 마구 휘두르는 중이다.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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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우리 새 정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했지만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못했다. 관세 확정 때까지 시간은 3주일밖에 없는데 협상 타결이 이뤄질 토대가 잘 안 보인다.
안보실장의 방미가 성과가 없자 여권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냐’는 기류도 있다고주식하는방법
한다. 위험한 생각이다. 트럼프와의 관세 안보 협상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엔 그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취약한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잘못 맞으면 감당하기 힘들다. 안보도 마찬가지다.
대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통로가 필요하다. 정내일주식시장
부가 검토 중이라는 대미 특사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미 특사가 항상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는 미 대통령을 만났지만 노무현·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는 그렇지 않았다.
트럼프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대미 특사단 명단은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지만 트럼프나 다빈치 릴게임
그 주변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 상황의 대미 특사만은 정계만 고집하지 말고 재계까지 포함해 트럼프 측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