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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업계 안팎에서 생산 보조금 지원과 정책금융 확충,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지난해 역성장한 데 이어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량공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등 K-배터리 산업 성장세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28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배터리 3사 및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정책 토론회와 세미나를 잇달아 열고, 정부에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등 실효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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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돼 기업 노유비케어 주식
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급망 경제 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불리는 세액공제의 직접환급 및 제3자 양도 방식을 제시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프리미엄주식정보
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지난달 주요 셀사 및 소재사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한국판 IRA 도입을 위한 배터리산업 기본법’ 제정 등 3대 공약 및 11대 시책을 담은 대선 공약 건의서를 전달했다.
앞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브랜드스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점 이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시 수십억원에서 많게릴게임황금포카성
는 수천억원 규모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업계 안팎에서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데는 무엇보다 막대한 자국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의 공세와 무관하지 않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의 지난해 합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4.7% 줄어든 18.4%를 기록했다. 회사별로 보면 LG에너지솔루션(3위)이 13.5%에서 10.8%로, SK온(5위)이 4.9%에서 4.4%, 삼성SDI(7위)는 4.7%에서 3.3%로 각각 줄었다.
반면 중국 경쟁사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1위인 CATL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36.6%에서 37.9%로 올랐다. 2위 BYD 역시 37.5%(153.7GWh) 성장률을 보이며 17.2%의 점유율 차지했다. 지난해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중국 업체 6곳의 합산 점유율은 2023년 63.4%에서 지난해 67.1%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4.6%포인트 줄어든 18.7%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경쟁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곡선을 그렸다. CATL은 같은 기간 37.9%에서 38.3%로, BYD는 14.3%에서 16.7%로 올랐다. SNE리서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유럽의 친환경 규제 강화, 중국의 가격 압박이라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장 구도 변화는 국내 배터리 3사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일제히 적자를 기록한 3사는 올해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47억원을 기록했지만, AMPC(생산세액공제)에 따른 혜택(4577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다. SK온은 2993억원, 삼성SDI 역시 같은 기간 43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AMPC(1094억원) 혜택이 반영된 수치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 60%가량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발 관세 리시크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공화당이 발의한 감세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감세 법안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종 세액공제 축소 및 폐지 조항이 담겨 있다. 다만, 한국 배터리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AMPC 조항은 조기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되는 데 그쳤다.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AMPC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로 국내 업체들의 대표적인 수익성 방어 장치로 꼽힌다. 미국 정부는 북미 내에서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할 경우 1㎾h당 최대 45달러(배터리 셀 35달러, 배터리 모듈 10달러)의 세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업계는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해당 감세 법안에는 전기차 구매 시 1대당 최대 7500달러까지 제공되는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최대 시장인 미국 내 보조금까지 사라질 경우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업체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자국 시장은 물론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외교 전략과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 등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