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KT와 LGU+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처분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KT에 약 5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지난해 SK텔레콤에 부과한 약 1348억원의 40% 수준에 그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 모두 이동통신 관련 매출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았지만, 정부의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피해 규모, 가중·감경 요소 등의 차이가 최종 과징금 규모를 갈랐다. SKT ‘매우 중대’·KT ‘중대’…유출 정보 유형·규모가 과징금 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1347억 9100만원을 부과받은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우선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은 두 회사가 유사한 범위에서 출발했다. SK텔레콤은 통신 매출 중 법인 고객 매출을 제외하고 남은 LTE·5G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KT 역시 소액결제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서비스의 5G·LTE 통신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KT 사건은 무선통신 매출액을 기본으로 했으며 LTE와 5G 매출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면서 "위반 기간, 피해 규모, 시정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를 가른 핵심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과 규모 등에 따른 중대성 판단이었다. 양 처장은 SK텔레콤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 KT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야마토5게임 작년 개보위가 인정한 SKT 유출 규모는 알뜰폰을 포함해 LTE·5G 이용자 2324만4649명으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이다. 아울러 인터넷망과 내부망의 접근통제 미흡, 계정정보 관리 부실,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 유심 인증키 평문 저장 등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장기간 이어진 .이 중대성 판단에 반영됐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위반 기간이 3년을 넘어선 .을 가중하고,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과 피해보상·시정 노력 등은 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결정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KT와 LGU+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처분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전 피해에도 유출 규모·정보 유형·피해보상 등 고려 KT의 경우 개보위가 확인한 유출 규모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법인 및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1만6647명으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다. KT는 불법 펨토셀을 통한 내부망 접근통제 부실과 약 11개월간 이어진 이상접속을 탐지하지 못한 .이 핵심이다. 유출 규모는 SKT보다 작지만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해 개인정보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양 처장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관련매출액이 기준이며, 그 다음 위반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 중대성 판단을 한다"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유형, 피해 규모(2324만4649명)가 중대성 판단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을 중대하게 봤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유형, 피해보상 및 시정조치 등을 함께 고려했다 모바일 무료야마토릴게임 . 그 결과 최종 과징금은 539억7900만원으로 결정됐다. 양 처장은 "매출 산정에서 (양사) 차이가 조금 있었으며 무엇보다 피해 규모가 타 사업자의 경우 2300만명에 달하고 유심 인증키 등이 문제가 된 반면 KT는 확정 유출 규모가 1만 6647명이라는 .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KT) 유출 정보 자체가 임시값,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3종에 불과했으며 피해보상, 시정조치가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 등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양 처장은 "핵심은 피해 규모 및 영향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한 。을 어떻게 판단할지, 또 타 통신사와 달리 임시값, IMEI값, 전화번호는 기본적인 정보들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놓고 위원들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이것이 타 사업자와 차이가 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두 사건 모두 LTE·5G 이동통신 매출을 과징금 산정의 기본 기준으로 삼았지만 유출 정보 유형과 규모에 따른 중대성 판단이 달랐고 위반 기간, 피해보상·시정조치 등 가중·감경 요소에서 차이가 나면서 최종 과징금 규모도 달라졌다. SK텔레콤이 개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KT는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KT는 이날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KT와 LGU+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처분 결과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LGU+ 조사 전 서버 은닉·폐기 의혹 수사의뢰…별도 과징금 추진 이와 별개로 개보위는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폐기한 의혹이 있는 LGU+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 혐의가 밝혀질 경우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부과되는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Phrack’에서 발표한 LGU+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9월 10일 조사에 착수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조사 과정에서 LGU+ 임직원·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검했고, 해당 정보가 LGU+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LGU+가 보유·관리하던 정보임을 확인했다. 양 처장은 "행정조사만으로는 지금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새로운 어떤 실체라든지 사실들이 발견되면 당연히 조사·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LG유플러스가 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들어가기 전, 서버 운영체계의 삭제 또는 폐기 등의, 재설치 등의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은닉·폐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증거 은닉·폐기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적기에 신고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 마련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3%) 부과 ▲증거 은닉·폐기를 신고해 조사·처분에 기여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양 처장은 "제도개선안은 소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사의뢰와 고발을 통해 새로운 어떤 실체 발견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증거 은닉·폐기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과 별도로 전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산정한다고 설명하며 "세부 사항은 입법하고 세부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위가 얼마나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