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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자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는 실무진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만드는 등 '산재 직보' 체계를 강화했다.
1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산재 직보 단체 대화방에는 고용부 산업재해, 중대재해 관련 업무 담당자와 대통령실 내 사회수석비서관실 실무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수석실에는 노동비서관과 고용부 파견 공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
기존에도 주요 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재 사고는 국정상황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아 언론보도가 나온 뒤 상황이 공유된 사례도 있었다. 산재 보고 체계에 단체 대화방을 추가한 것은 전파 속도를 최대한 높여 '즉시 보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산재 보고에 포함되는 항목은 산재 발생 날짜와 시간, 장소, 원인과 현장 사진 등이다. 여자 직업군인 특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 예를 들어 추락 사고 시 안전벨트나 추락방지 설비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파악해 보고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내부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에 맞게 (산재 사고를) 조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경위 등 초동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연간상여금 들을 최대한 조속히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재 사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조사 속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직보라는 것은 빠르게 보고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산재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지방관서를 독려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산업현 주택담보대출 서류 장 곳곳에선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국내 시공 능력 7위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올해만 4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지난 4일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했다가 이날 8일 만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고용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시 자동차 카드할부 공사 및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5월 19에는 삼립SPC 삼립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새벽 시간대 야간근무 중이었고 홀로 작업 중 변을 당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