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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만약 집단 폭행을 했다거나 또는 살인범이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센 벌이 내란죄거든요, 내란·외환. 무기징역과 사형밖에 없는데 이 주범이 남들은, 군인들은 다 감옥에 있는데 돌아다닌다? 이것만으로도 불안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너S&T중공업 주식
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신장식 >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의 밤, 12월 3일 밤에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형식적인 계엄선포의 적법성을 보완하려고 했던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당일 날 국무회게임관련주식
의 회의록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발언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회의 장소가 국무위원 접견실입니다. 국무위원회 회의실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5분으로 돼 있는데 회의가. 근데 원래는 40분짜리 회의록을 작성했었던 거고 거기에 한덕수 전 총리가 사인을 했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문제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미 도둑질은 한 상태다. 행복투자
그렇다면 이건 증거인멸 내지는 최소한 공문서 위조, 그 다음에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일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이랬던 것도 결국은 자신의 방탄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신장식 >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소위양음선생알박기라이브방송
내란이 묻지 않고서야 저 행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일단 의견서는 작성이 됐습니까? ◎ 신장식 > 네,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특검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될지 이걸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견서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리를 해 주시면. ◎ 신장식 > 핵심 내용은 이건 타임테이블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일어난 것은 2년 전인 2023년 5월에서 7월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이야기를 한 건 작년 7월입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1년 뒤에.◎ 신장식 > 1년도 훨씬 더 뒤에. 그것도 제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차트를 쫙 그때 보여주면서 주가조작 패턴과 너무 일치한다, 이거 조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지시를 했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감시만 전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주가 조작이 있나 없나. 여기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력을 봤을 때 1년 동안 이 주가조작을 적출하지 못했다라는 게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2023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으로 의심되는 거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잖아요.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아무 정보가 없이 이 거래 패턴과 주가 추이만 봤을 때도 이건 조작 냄새가 난다, 이건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 신장식 >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단기간에 당시에 주가가 1천 원에서 5천 원대로 5배나 급등을 했고요. 급등 후에 또 잠시 후에 또 빠집니다. 하락하는 패턴까지 주가조작 패턴이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몇 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삼부토건의 우크라이나, 즉 다시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키의 부인을 만나고 그다음에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관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에.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소위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석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내로 간다고 해서 수해 상황이 나아지냐라는 말을 남기면서 우크라이나 현장에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거든요. 이때마다 계단식으로 뜁니다. 말하자면 이게 도이치모터스보다 훨씬 쉬운 주가조작이었어요. 도이치모터스는 국가가 나서서 호재를 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호재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사고 팔고 ‘12시에 8만 주 때려 주삼’하고 했었죠. 근데 이 삼부토건은 국가가 나서서 호재를 만들어주고 그때마다 계단식으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주가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감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 신장식 > 당연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알람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 진행자 > 그래요? 어떤 말씀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신장식 > 갑자기 호재에 따라서 급등한다거나 더군다나 기업 공시를 보면 삼부토건은요. 어떤 곳이냐 하면 해외사업, 이거 해외사업이잖아요. 해외사업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청산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포스코라든지 초대건설 회사들만 갔거든요. 이 재건포럼에 삼부토건이 갔다는 건 뭐냐 하면 프로축구 하는 팀에 지금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조기축구팀이 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해외사업은 청산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팀이 거기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감시시스템은 이런 패턴을 보이면 자동적으로 경고 사인을 내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일단 들여다봤는데 결과를 그냥 묻은 건지 아니면 아예 안 들여다봤는지 일단 이걸 먼저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 신장식 > 국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감시위원장을 반드시 내가 모셔서 여쭤봐야 되겠다 해서 모셨어요. 국회에서 질문을 하는데 그때 적출을 했느냐, 만약 주가조작을 적출하지 못했다면 이건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우리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큰 해가 되는 얘기다.◎ 진행자 > 일종에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 ◎ 신장식 > 그렇죠. 그러면 개미들이 누구를 믿고 국장에 들어가겠습니까? 만약 압박이 있었다면 당신들은 난 잘했다고 본다. 잘했을 거라고 난 예상한다. 압박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답변을 못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위증이 되고. ◎ 진행자 > 잠깐만요. 그 말씀이라면 뭔가 이상하다 해서 들여다보는데 외부로부터 압박이 와서 조사를 제대로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신장식 > 그렇죠. 답을 못해요. 곤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한창 정권이 서슬이 퍼랬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작년 7월 달, 9월 달에 처음으로 이상거래를 적출하신 거냐, 아니면 두 번째냐. ◎ 진행자 > 뭐라고 답변해요? ◎ 신장식 > 답을 안 합니다. ◎ 진행자 > 안 합니까? ◎ 신장식 > 안 합니다. 그냥 답변을 안 합니다. ◎ 진행자 > 처음이라면 처음이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 신장식 > 대답을 했으면 되죠. 근데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시장감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불러서 질문을 하는데 모든 질문에 답을 못해요. 시장감시위원장이.◎ 진행자 > 정리하면 의원님은 이 점을 의심하고 있는 거네요. 시장감시위원회가 통상의 절차와 작동에 따라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다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중단이 되거나 묻히거나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신장식 >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이 이걸 밝혀야 된다. ◎ 신장식 > 네. 이걸 밝히면 도대체 이 주가조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시스템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외부의 압력이 있었더라면 그 압력선을 따라가다 보면 몸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장식 > 그렇습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두 가지 수사를 해야 돼요. 하나는 돈을 쫓아가는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 돈이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갔냐. 처음에는 100억 대라고 얘기를 했다가 노컷뉴스 단독에 따르면 660억 원대, 거의 700억 대의 주가조작을 통한 이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돈을 쫓아가는 게 있고. 하나는 누가 그러면 이 국가를 이용해서 호재를 쌓았느냐. 누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주가조작 적출해 내는 것을 누가 힘으로 눌렀느냐, 이 두 가지를 따라가면 한 군데로 모일 것 같다라는. ◎ 진행자 > 그러면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뀐 다음에 시장감시위원장 다시 한 번 부르지 그러셨어요? ◎ 신장식 > 아직은 시간이 짧아서 다시 못 불렀는데요. 저는 국회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 그 다음에 검찰의 직무유기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전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이 지난 4월 달에 계좌거래 내역을 전부 다 추적을 해서 던졌어요, 검찰 쪽에. 이제부터는 검찰의 시간이라고 던졌거든요. ◎ 진행자 > 예, 넘겼죠. ◎ 신장식 > 근데 검찰이 반사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보냈다면서요.◎ 신장식 > 다시 보냈어요. ◎ 진행자 > 뭐하는 거예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볼드모트인 거죠.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내 손에 김건희 묻히지 않겠다라고 해서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낸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일종의 폭탄 돌리기입니까? ◎ 신장식 > 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도 사실은 일정한 강제수사권이 있습니다. 근데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계좌추적권만 발동해서 계좌추적만 해서 넘겼어요. 서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특검이 그럼 내가 하지라고 해서 지금 수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뒤늦게라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조사 결과도 뭔가 이상하다는 물론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조사는 했잖아요. 그 조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장식 > 그 조사 결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좌 추적을 했는데 검찰에다가 고발을 할 때 몇 사람을 빼고 갑니다. 김건희, 이종호, 그 다음에 이응근 전 삼부토건 회장, 이런 분들을 빼고 갔단 말이죠. 이것도 참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김건희 씨 계좌에서 뭘 적출한 게 있습니까?’라고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 국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한숨을 푹 쉽니다. 하... 하고 깊은 한숨을 쉬어요. 그 장면이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한숨으로 답변하는 이복현.◎ 진행자 > 무슨 뜻으로 해석하셨어요?◎ 신장식 > 자기 손에 더 이상 피를 묻히기는 어렵고 검찰로 빨리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진행자 > ‘멋쟁해병 카톡방’에 있는 이종호 씨의 글,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의원님은. ◎ 신장식 > 그거는 골프장 3부는 아니고요.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1부 2부까지만 있다고 하는데 그 ‘삼부 내일 체크하고’가 왔던 날짜가 5월 14일인가 그렇거든요. 2023년. 그 다음 날 김건희 여사가 스키 젤렌스카, 젤렌스키 부인을 만납니다. ◎ 진행자 > 그다음 날에? ◎ 신장식 > 네, 그다음 날.◎ 진행자 > 연관돼 있다고 보세요? ◎ 신장식 > 네, 그러고 나서 그게 첫 국가가 만든 호재 처음 거거든요. 그 이후에 추경호 차관 제공, 원희룡 폴란드 방문, 그다음에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까지 4단계 이 단계마다 뛰죠. 그래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는 결과적으로는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조작의 첫 단추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단서가 아닌가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주가를 띄우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조사를 막는 데도 정부의 역할이 있었고 혹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신장식 > 그러지 않을까, 지금 정황상. 이 부분 특검이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정부의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감시위원회가 이거를 적출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시장감시시스템은 처음부터 다시 짜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중간 다리로서 당연히 1차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된다.◎ 신장식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양평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가 너무 당연하고요. 수사 받으셔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 그 점도 함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검찰 특활비 복원한 걸 가지고 논란이 크잖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신장식 > 저는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추경에 적극 찬성하고 찬성 표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활비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신장식 >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찰 특활비 안 된다, 검찰 특활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변호사 등이 계속해서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죠. 법원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제멋대로, 떡값이니 뭐니 해서 제멋대로 썼던 내역들이 일부라도 복원돼서 공개됐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특활비를 그대로 다시 편성을 한다?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도 모순이에요. 검찰특활비는 직접 수사를 전제로 한 겁니다.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평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장에도 모순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법사위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예결위에서 직접 편성된 예산입니다. 물론 이 예산 편성을 최초로 제기한 쪽은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이에요. 하지만 민주당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게 편성이 됐단 말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서 그나마 부대의견으로 제도개혁 이후에 집행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편성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특활비도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신장식 > 대통령실 특활비는 조금 다른 결로 봐야 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을 직접 봤는데요. 당시에 특활비를 왜 편성을 안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말하자면 김건희 씨 등 가족 비리 변호사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진행자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신장식 > 네, 그래서 특활비를 편성을 해 갖고 왔길래 어디다가 쓸 건지 내역을 소명을 하라고 했어요. 국가기밀이라 전체회의에서 안 된다. 그러면 공개되지 않는 소위에서 공개해라 라고 했더니 경호처는 소위에 와서 소명을 했어요. 그래서 경호처는 편성을 해줬습니다. 대통령실은 와서 소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편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실 특활비는 전체적으로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기밀성을 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소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편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의혹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 등은 특활비 편성에 있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을 전제로 해서 소위원회에 와서 소명하면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끼어서 검찰까지 갔다? 이게 저는 심정은 이해는 하겠어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 진행자 > 왜인데요? ◎ 신장식 > 대통령실만 하면 조금 민망하니까 거기까지 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로 당당하게 대통령실만 편성하는 게 더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좋지 않았을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수사권이 없어지는데 기밀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가 편성된다는 건 모순이다.◎ 신장식 >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