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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일부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과중한 업무 외에는 별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렵고, 교사의 반복된 호소에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입니다.

법정 기준을 어긴 과밀학급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교육청은 책임자 징계 여부는 감사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일부 공개

2011추천주
"공무 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교사 사망의 주요 원인" 

과밀학급 담당…격무 시달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망' 결론 

결과 보고서는 반쪽 공개  
책임자 징계는 '감사 후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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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과 교육청의 후속 조치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현주 위원, 나와 있습니다.코프라 주식
 어서오세요. 

그동안 과밀학급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교육청의 지침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말씀주신대로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문제, 과밀 해소를 위오리지날 양귀비
한 학급 신증설과 교사 배치의 문제는 그동안 핵심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이었습니다. 

특수학급 법적 정원이 이미 찬 학교에 증설 약속이나 대책 없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추가로 배정한 것, 거듭된 지원 요청에 한시적 기간제교사 기준을 법정 정원 플러스 3명 초과한 학교만 신청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배치를 하지 않은 것씨엔조이 릴게임
, 2학기 들어서  타교육청에 정서행동 중재를 위한 한시적 기간제 교사 배정 소식을 듣고 요청 문의를 했지만, 그 역시 교사 배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한 것 등등이 모두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천시교육청 또는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특수학급 신증설의 경우에는 교실 공간 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고려하고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 학교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 전 해까지 특수학급 교실로 사용하던 교실이 그대로 비어져 있어서 공간을 새로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감축 반대 의사표명이 있었던만큼 교실 증설에 대해 적극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보내줄 수 있는 한시적 기간제라고 하는 정원외 교사 티오도 95명이나 있었습니다.

교사 티오 한명만 내줬으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을 통해 교사를 배치하고 교실에서 수업도 바로 가능했었던 학교였습니다. 

감축은 법기준을 칼같이 적용해서 바로 시행이 되었는데, 학년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 바로 과밀학급이 되었을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미루기만 하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서야 학급 증설이 되고 교사 배치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치가 왜 그 이전에는 되지 않았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부터 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신규교사 1인이 감당하기에는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이를 개선하거나 해소해줄 방법을 찾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교사의 도움요청과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부가적인 행정업무들을 가중시킴으로써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는 결과를 갖게 했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현아 앵커 
진상 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는 앞서 밝힌 쟁점들에 대해 선생님의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히 밝혀내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선생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구조 안에서도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는지가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난 만큼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자 조사단에서 매우 심도 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세세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더 명확하게 보였고, 교육청이 반복적으로 현장의 경고 신호를 묵살해 왔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문서화 되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정하고 잘못된 시스템을 운영해 온 인천시교육청과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조사를 수행한 진상조사단 3인 모두가 공통된 의견으로 일치를 보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현조사위원회에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문제 역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가 나오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려야할 것 같아요. 

진상조사 보고서에 선생님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고, 인천시교육청에도 구체적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조사를 한 진상조사단 3인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추가조사를 조사단에 요청했고 조사단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으나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실제 대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기초하여 책임자인 교육감 자진 사퇴 권고 의견을 내게 된 것인데요. 

그러한 맥락이 빠진채 교육청 측에서는 교직단체 및 유족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서야 갑자기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징계 문제를 감사결과 이후로 결정하겠다고 하니,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징계를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그동안 인천교육청에서는 보고서 공개를 미루고 있다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 계획을 밝혔는데요. 

교육청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어제 브리핑 발언중에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이 열악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사건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 위기가 클수록 교육청은 최소한 법이 보장하는 기준이라도 지키고, 현장의 학생들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 특수팀 장학사가 만든 “정원 +3명 초과 시에만 한시적 기간제 교사 신청 가능” 규정은 법정 정원(6명)을 무력화한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이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현장의 과밀 편성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한 행위입니다. 

전국적인 열악함을 핑계 삼기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스스로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킨 사례임이 명백합니다. 

많은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증가에 맞춰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기간제 교사 T/O를 빠짐없이 충원하고, 부족하면 2차 추가 요청까지 해서 현장에 배치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210명의 T/O 중 무려 95명을 남긴 채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부족으로 현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미 확보한 인력을 쓰지 않은 것은, 전국적 어려움이 아니라 인천시교육청만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제대로 분별하여서 더 이상 변명과 책임 회피를 멈추고, 진상조사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보고서 전면 공개와 책임자 징계를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선생님의 숭고한 노력에 대해 예우와 존중의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앞으로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박현주 위원 /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특수교육법상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를 위한 정원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생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인원배정은 근본적 해결 방식이 아닙니다. 

특수학급의 경우 통합교육환경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모든 공간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사 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아이들과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는 최소화하고, 교육활동과 환경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문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대한 대책마련과 특수학급 신증설시 따르는  어려움과 제도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이나 시행령, 조례등과 같은 규정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역시 담당 기관 책임자의 진정성있는 의지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