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면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2일 화물운수 노동자 이모씨 등 A노조 지역본부 조합원 3명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식자재 유통기업의 노선 조정에 반발해 공장 앞에서 집회를 주도하며 차량 출입을 막아 운송업무를 방해 바다이야기꽁머니 하고, 집회 당일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공장 정문 및 차량 진출입로 점거에 따른 교통·업무 방해 △당시 시행 중이던 50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해산사유로 고지하며 해산을 명령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해산사유와 법적 근거, 불응 시 제재를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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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경찰의 해산사유 고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겐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집시법 제20조에 따른 해산명령을 내릴 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릴게임꽁머니 그 고지가 없거나 적절하지 않았다면 해산명령 불응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