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대구지검장.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 축소 논의와 관련해 대구지검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을 우려하고 나섰다.
정지영 대구지검장은 3일 대구지검 2층 선화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닌 책무”라며 “제한될 경우 절차 지연과 피해자 보호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이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송치 사건 1만 375건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한 비율은 6640건(64%)에 달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939건(9%), 릴게임신천지 별도 보완이 필요 없었던 사건은 2886건(27%)이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될 경우 현재 검찰이 처리하는 64%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최대 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재보다 약 8배 늘어나는 수준이다.
보완수사 필요 사건 7579건 가운데 87.6%는 검찰이 직접 처리하고 야마토게임예시 있으며, 경찰 보완 요구는 12.4%에 그친다.
특히 전체 사건의 45.2%는 10쪽 이내 소규모 보완수사로, 피해자 의사 확인이나 양형자료 수집 등 신속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건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보완수사 요구 사건의 평균 회 야마토게임하기 신 기간은 53.2일이며, 62.4%는 30일을 초과했다. 최장 처리 기간은 381일에 달했다.
대구지검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생후 42일 영아 사망 사건의 경우 경찰은 과실치사로 판단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고의를 입증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39억 원대 전 게임몰 세사기 사건 역시 계좌 분석과 피해자 전수 조사 등을 통해 기소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미신고 붕어빵 노점상 사건에서는 검찰은 생계형 피의자들의 사정을 보완수사로 확인해 직업훈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친고죄 요건 확인, 피해 회복 여부 점검, 형사조정 의사 확인 등 바다이야기온라인 일상적 보완수사도 사건 처리의 필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 간단한 사건도 수개월씩 지연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