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최예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6월3일 치러진다. 1995년이 1회였으니 서른 해를 갓 넘긴 셈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지역 소멸’ ‘산업 공동화’ ‘저출생’ 같은 문제가 만성질환처럼 따라붙는 한국 사회에서 ‘지선’은 절실한 기회의 시간이다. 주민 삶에 밀착한 변화의 가능성이 4년마다 돌아오는 6월의 선거에서 움튼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다. 1회 68.4%를 기록한 지방선거 투표율은 2회부터 릴게임가입머니 52.7%로 떨어지더니 50% 언저리를 맴돌고 있다. 2018년 지선에서 한 차례 반짝 60.2%를 찍었을 뿐이다. 시골 마을의 농로부터 대도시의 뒷골목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비춰야 할 투표용지 일곱 장(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광역의원·기초의원)이 쓸데없이 많다고 느끼는 유권자도 있다.


정 신천지릴게임 말 그럴까. 〈시사IN〉은 ‘지역의 눈’으로 6·3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특집 기획을 준비했다. 부산·충청·경남·광주·경북·강원·경기의 언론인 7명이 ‘우리 지역의 지선 의제’를 꼽았다. 이들에게 지역은 취재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이 뿌리내린 터전이기도 하다. 지방선거에서조차 주인공을 차지하는 서울은 과감히 뺐다. 이른바 ‘중앙’의 시선에서는 포착되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않는 다채롭고 풍성한 지선 이야기가 담겼다. 이 글과 함께라면 다가올 지선도 조금은 설레지 않을까?


‘평화누리특별자치도 파주시 동패동 초롱꽃마을 6단지 GTX 운정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아파트.’


2024년 경기 북부 분도 추진이 한창일 릴게임신천지 때 인터넷에 등장한 밈이다. 가뜩이나 이름이 길기로 유명한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 분도가 성사된다면 더 길어질 지자체명 주소가 붙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경기북도의 새 이름을 짓자는 취지로 열린 공모전에서 우승한 이름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마라톤의 최종 단계인 ‘라스트 마일’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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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체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분도론’이다. 1987년 민주정의당 대선 공약 때부터 등장했다고 알려졌으니 올해 불혹에 접어든 오래된 논의다.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인터넷 밈이 만들어질 정도로 (밈의 함의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분도론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계속 추진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고(GO)와 스톱(STOP) 양쪽의 논리 싸움에 불꽃이 튀기 시작할 시점이지만, 싸움을 걸어야 할 쪽도 응전할 쪽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양 진영에서 거론되는 경기도지사 후보 중 분도론을 언급하는 후보는 현재까지 찾기 어렵다.


분도론 실종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의 분도를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만들고 이름 공모전까지 한 김동연 지사는 난감해졌다.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 분도는 불가능하다. 거기다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당내 경쟁을 해야 할 후보 입장에서 대통령과 맞서기는 부담스럽다. 결국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분도에 대해 “북부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두루뭉술한 태도를 보였다.




2024년 5월1일 경기북도 공모전에서 우승한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공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사실상 분도 반대로 돌아섰으니 야당이 분도를 들고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굳이?’라는 시각이 더 지배적이다. 상대 당 소속 도지사가 추진하던 사업을 이어가자고 하기는 애매하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은 분도와 결이 다른 ‘서울 편입론’을 들고나온 바 있다.


결정적으로 2026년 대한민국에서 지방행정 트렌드는, 분리가 아닌 행정 통합이다. 대전·충남이나 대구·경북도 통합 논의가 더 뜨겁다. 선거에서 굳이 트렌드를 거스를 필요가 있을까.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이 공개됐을 때 반대 청원이 등장하는 등 주민들의 부정적 반응이 도드라진 점도 정치권에서 주목해야 한다. “분도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리가 늘어나는 공무원과 기삿거리 필요한 기자들뿐이다”라는 조소가 나온다. 사실 분도는 언제나 실현 가능성이 낮았고, 하든 안 하든 당장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시큰둥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 북부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하는 분도론 논의 실종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찬반 여부를 떠나, 공론장에서 분도론은 낙후된 경기 북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 역할을 했다. 분도론 논의가 희미해지면 자연스럽게 선거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논의도 흐려지기 마련이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겹겹의 규제에 둘러싸여 있다. 접경지라는 특수성으로 군 시설이 주둔하며 대규모 사격장까지 소재해 있다. 지난해에는 아군 전투기가 실수로 폭탄을 투하해 포천시 민가가 쑥대밭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민국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접경지 취재를 가기 전에는 항상 열량 높은 음식을 먹는다. 워낙 오지라 끼니 해결할 식당은커녕 편의점조차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다. 지역 주민들이 느낄 차별과 분노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낀다. 분도론 실종은 정치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지만, 이와 함께 경기 북부 관련 논의까지 희미해지지는 않길 바란다.

최재훈 (<연합뉴스> 경기북부 주재 기자)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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