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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민관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다음주 소집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법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자문기구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매듭짓는 흐름으로 예상된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한다. 올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자리이며, 이날 논의 핵심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정부안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확정할 것이란 관측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 오션릴게임 시된 법정위원회인 만큼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열려야하는 자리다.
이날 자리에서는 기본법 최대 화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과 은행권 중심(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야마토게임장 .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분산 기준을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접목하는 구상이다.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예외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금융위 승인을 받아 30%까지 소유 가능하다. 금융위가 마련한 예시 범위인 1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5~20%는 이에 기반해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초기 발행 단계에서 은행권 중심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는 구상이지만 발행 초기에는 은행권 중심 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면서, 기술기업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을 담았다 바다이야기합법 . 사실상 은행권 중심의 컨소시엄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두 핵심 쟁점 외에도 기본법을 둘러싸고 그간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내부 통제 등 법안 전반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정부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마련 중인 절충안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융당국 사아다쿨 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간 견해 조율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TF가 마련한 절충안이 어느정도 수용될 지가 관건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접점이 마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됐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위원 6명과 법조계, 학계, 소비자보호, 가상자산 관련 단체, 정보보호 기술 자격을 보유한 민간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