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 1월13일 청와대 대변인실 언론 공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1월1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글 중에서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난제 앞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1월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정부 입법예 릴게임꽁머니 고를 기점으로 침잠해 있던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양상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3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검찰 권한 남용을 막으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나름의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검찰청 시즌2" "특수부 부활"이라는 여당 강경파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그대로 용도 폐기될 위기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릴게임몰메가 당정은 각론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데 대한 여당의 비판이 뜨겁다. 추진단에서 활동한 일부 자문위원도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 직전에야 전해 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16명 중 6명의 위원이 사퇴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나라현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월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선명성 경쟁' 모양새도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추진단은 원래 중수청 수사관 일원 카카오야마토 화에 대해 논의 중이었으나, 이 경우 일선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고 한다. 중수청이 설립 초기부터 힘을 발휘하려면 '검찰 DNA'를 옮겨 심어야 하고, 이를 타개할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제가 만들어진 데는 실제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봉욱 수석의 의견은 곧 골드몽 이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검사 '신분 보장'을 위한 이원화로 법안 방향을 바꿨다. 이와 함께 전문수사관도 자격을 갖추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해 검찰 수사관들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추진단 사정에 밝은 한 정부 관계자는 "중수청을 '제2의 공수처'로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줄곧 있었다"며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오게 할 유인책이 필요했다. 검사 대다수가 공소청에 남아있게 되면, 정권이 힘이 빠졌을 때 또다시 뭉쳐 세력을 키우려고 할 수 있으니 일단 쪼개놓고 보는 것이 검찰 개혁에 부합한다. 합리적인 중재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급발진'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온다. 이미 지난달부터 법안 관련 주요 내용이 당에도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최근까지도 당에서 강한 반대가 없었는데, 법안이 공개되고 지지자들의 원성이 커지자 덩달아 비판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볼썽사나운 장면도 연출됐다.
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을 두고 조국혁신당과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중수청 이원화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은 조국 대표와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이었다. 조 대표는 1월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봉욱 수석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국민은 분명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해체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SNS를 통해 "검찰 출신인 봉 수석이 곡학아세하며 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한 베테랑 보좌관은 "중수청 이원화는 정부와 당,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도출된 결론으로 봐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치고 나간다고 여당이 따르는 모양새는 안 된다. 정부입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차분하게 수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이 집안싸움으로 비화하자 일본을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이 국내 이슈에 긴급 메시지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마저 연출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화책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은 당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시지만 '충분한 논의와 숙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월13일 일본 방문길에 오르며 정청래 대표에게 "검찰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보완수사 없으면 검사 '중간 법관' 될 수도"
이 대통령을 조력해온 한 변호사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법안이나 합의에 대해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부터 내면서 단일대오를 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만큼 검찰에 당한 사람이 있느냐. 누구보다 검찰을 해체하고 싶지만, 평생 검사 만나볼 일 없는 대다수 국민이 입을 피해도 생각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보고 나가고 있는데, 당은 목소리 큰 지지자들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갈등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뇌관은 남아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진단 안에서는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암장이나 사건 적체, 미진한 수사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소청에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남아있는 10명의 자문위원 대다수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정 대표는 최근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조차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격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입법안이 공개됐지만 검찰 내부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초안이 공개됐을 뿐이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보완수사권'의 향방이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도 못 하고 심지어 보완수사 요구도 못 하면 검사가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은 그냥 불기소해야 한다. 경찰에 왜 불기소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설명하는 자체가 수사지휘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검사를 경찰 수사에 대해 일종의 판결을 내리는 '중간 법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의 한 평검사는 "검사들이라고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다. 보완수사 없이 기소 업무만 해도 좋다는 검사도 있고, 중수청에 가서 주요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검사들도 있다"면서 "기소를 위해 경찰이 90을 해왔을 때 나머지 10을 채우기 위해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인 일인가 싶다. 사건 처리가 한없이 늘어지고,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이나 빨리 재판받고 싶은 사건 당사자 모두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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