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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검사팀 검사 파견이 현실화되면서 민생수사 공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어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전례 없는 검사 100여 명 동시 차출로 검찰 업무에 가해지는 부담도 역대급 수준이 될 전망이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검사들을 속속 파견받아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약 100명의 검사가 이미 파견됐거나 파견을 앞두고 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은 차장·부장검사 10명, 평검사 41명 등명문제약 주식
총 51명 규모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고 일부는 이미 특검에 소속돼 수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게 된 민중기 특검은 부장검사 7명 등 총 33명을 파견받기로 했다. 대부분 풍부한 수사 경험으로 검찰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핵심 인력들이다. 특검법상 조은석·민중기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은 각 60명, 40명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재테크동호회
에 따라 추가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아직 검사 파견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특검법상 상한(검사 20명)까지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요청한 군검사 파견 4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의무 파견 인력 등을 고려하면, 검찰청 검사 파견 규모는 최대 15명이 될녹색펀드
것으로 보인다.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100여 명은 울산지검(53명) 등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과거 검찰이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던 것과 비교해도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박근혜 적폐청산 수사에 '국정원 수사팀' 25명, 서1월추천주
울중앙지검 3차장(현 4차장) 산하 15명 등 40명 안팎의 검사를 투입했다. 이듬해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에는 특수부 검사 30여 명이 투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연달아 진행됐다. 여러 검찰청이 시간차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투입된 전체 검사 규모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202적립식펀드가입방법
3년 대장동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에선 20명 이하의 검사가 투입됐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표적 수사에 50여 명의 검사를 투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여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해서 (검사) 50명이 근무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대규모 인력 차출이 현실화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바지를 향해 가던 검찰의 내란 및 명태균 수사 등에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인력을 충원해 4~6개월 더 수사하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경찰 송치사건 처리 등 민생범죄 대응이나 공소유지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쏟아지는 이유다.
특히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다면서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일 잘하는 허리 연차의 핵심 인력들이 차출돼 일선 업무 과부하는 더 심해지게 됐다"며 "안 그래도 민생 수사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미 검찰·경찰이 수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사건에 10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하는 게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