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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외환 하나 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정책 4대 분야는 △주택공급 확대 △청약우대 등 결혼메리트 부여 △거주기간 연장 등 출산 시 거주지원 강화(인센티브) △주거비 부담완화다.
정부는 올해 출산가구 대상 12만호, 신혼 학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가구 대상 4만6000호 등 총 16만6000호를 목표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도 올해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대상 총 1만175호의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 중 신축 주택은 8533호(84%), 기존 주택 매입·전세형 공급은 1642호(16%)다.
이중 어린이집, 돌봄센터, 시간제 육아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양육친화형 임대주택 후불교통카드 연체 756호를 공급하는 경북의 '행복드림주택'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지에 디지털 복합문화시설과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기도 성남시 사례는 거주자에 편의성과 좋은 입지조건까지 보장하는 우수사례로 꼽혔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정부는 △신혼 특별공급에서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미반영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완화 △ 학자금대출 서류제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1회 추가기회 부여 등을 시행 중이다.
충청남도는 이에 추가해 '도시리브투게더' 사업(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키로 했다.
출산 시 더 나은 양육환경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서는 정부는 출산 가구 대상으로 △자녀가 성년(19세 전북은행 적금 )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임대유형 전환 및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최소 거주기간 단축(6년→3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사업'을 통해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1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2자녀 출산 시 시세의 90%로 매수기회와 넓은 평형 이주 기회 제공(입주 10년차) △3자녀 출산 시에는 10년차에 시세의 80%로 매수,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기회 조기 부여(입주 3년차)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비 경감 혜택으로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했고 이후에도 추가적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씩 2년간(총 720만원) 월세 및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인천시는 '신생아가구 내집마련 지원사업'으로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추가 경감하고 있다. 전남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25만원씩 3년간(총 900만원)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모델은 신혼부부에 일일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창의적 모델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 인센티브와 초저가 임대주택은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의 창의적인 주거정책과 모델을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한편, 여타 지자체와의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