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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 각각 국회 동의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부칙에는 법이 시행될 경우 종전 위원들의 임기가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종료하고 인권위를 새롭게 구성하자는 취지도 포함했다. 36개 인권·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안창호 위원장의 임주식책추천
기가 2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 인권위의 퇴행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수·구성·임명절차를 완전히 바꿔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4명)·대통령(4명)·대법원장(3명)이 선출·지명하는 인권위원 11명을 13명으로 늘리는 한편, 이 가운데 상임위원 수도 지금보다 1명 더 호남석유 주식
늘린 4명으로 정했다. 특히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위원 13명 중 9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상임위원도 모두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모든 인권위원 후보자가 후보자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했고,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이후 지체 없이 후보 명단, 추천 이유 등을양귀비 릴게임
공개하고 상당한 기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최근 국민의힘의 이상현 숭실대 교수, 우인식 변호사 등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보듯,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은 본회의 선출안 표결 직전 알려져 이렇다 할 검증과 의견 수렴조차 어려웠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법안은 또 군인권보호관은 현행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담당하도록 했다.알라딘게임예시
특히 법안 부칙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기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모두 중단하고 법안에 따라 새로 인권위를 구성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9월6일 취임한 안창호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5일까지로 2년이 남았고, 김용원 상임위원 임기는 내년 2월5일이동평균선
까지다.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개정안을 설명한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안창호 위원장이 최근 성소수자 차별 진정사건을 본인이 관리해서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안창호 위원장이 2년 동안 더 인권위의 업무체계와 조직을 망가뜨리면 안 위원장 다음에 좋은 위원장이 온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인권위법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2012년 이집트에서 집권한 무슬림형제단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이 1년간 집권하며 위헌적으로 인권위원을 임명하자 당시 이집트 시민단체들이 인권위법을 개정해 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던 상황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통해 인권위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새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는 “지난 2월 인권위원들이 내란세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안건을 가결한 이후 약 반년이 흐른 지금 인권위는 이제 부끄러움도 없이 혐오를 선동하고 극우를 자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복적으로 제2의 안창호·김용원을 인권위 침투시키려 한다”며 “인권위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고만 볼 수만은 없다. 안창호와 김용원이 뽑히게 된 시스템 그 자체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발표한 인권위법 개정안을 국회 각 정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